분야
ppt2.본론
1) 석면관련 배상책임 분쟁 사례
2) 담배관련 배상책임 분쟁 사례
3) 유류오염 배상책임 분쟁 사례
3. 결론
사건 발생
우리의 까칠한 슈퍼히어로 핸콕이 지구를 위협하는 악당을 무찌르기 위해서 출동하던 중 이웃집 벽을 부수고 말았다. 이웃집 주인은 핸콕이 벽을 부셨다며 피해에 따른 소송을 하게 된다. 핸콕은 벽을 부수며 재빨리 출동을 했기 때문에 악당을 바로 잡을 수 있었고 주장한다. 그리고 악을 저지른 악당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구 영웅인 자신이 출동할 수 밖에 없었다며 벽을 부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벽 파손의 책임은 악당에게 있다고 항소한다.
Q. 과연 이웃집 벽은 누가 배상을 하는가?
1. 석면의 정의 및 특성
석면이란?
섬유상으로 마그네슘이 많은 함수규산염(含水硅酸鹽) 광물을 뜻합니다.
‘마법의 물질’ 석면
단열성+ 유연성+
절연성+ 내구성
석면제품
건축자재, 단열재 , 방수재, 아스팔트, 플라스틱과 페인트의 원료 등 3000여개의 제품으로 만들어짐
우리 나라 석면 사용 현황- 새마을 운동으로 폭발적인 증가
2009년에 모든 석면의 사용이 금지 될 때까지 많은 곳에서 사용됨
박균성, [석면에 대한 법적 규제와 석면피해배상소송] ,2009
배금자, [미국 담배소송 이론과 한국의 적용가능성] 1999.09.30
박규용, [미국과 독일에 있어서 담배소송],2008
서동희, [유류오염, 손해배상제도와 그 최근 동향], 2008
참고문헌
안종주, [침묵의 살인자], 한울, 2008
신문
www.mk.co.kr
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