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지역사회자활의 개념
Ⅲ. 지역사회자활의 목적
Ⅳ. 지역사회자활의 사례관리
Ⅴ. 지역사회자활의 프로그램
Ⅵ. 외국의 자활사업
Ⅶ. 지역자활센터 / 기관
Ⅷ. 토론
1. 사회보험제도의 정비
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1998)
②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③ 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발 등으로 기본의 산재보험제도를 포함 한 4대 보험이 제도로서 정착, 발전
2.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
3.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
4.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 조직이 급증
① 민간사회복지의 자율성이 강화
② 최근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경제의 위기로 인해 외형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사회 복지제도의 내실화에 제동의 우려
가. 사회보험
(1) 1982년 의료보험(100인 이상 사업장), 산재보험(16인 이상 사업장) -> 1992년 고용보 험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험도입(5인 이상 사업장) -> 1995년 고용보험 도입으로 모든 사회보험으로 확대
(2) 하향식 발전과정을 거쳐 행정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대규모 사업장의노동자들부터 먼저 적용하여 발전함으로 인한 엄청난 규모의 사각지대 존재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자, 농어민들은 상당기간 동안 사회보험에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