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대한민국의 FTA 현황
• 한미FTA(한미 자유무역협정)
• 4대 선결조건
• 협상 추진 경과와 현황
• 협상 결과
• 국회의 반응
• 반대 시위와 집회
• 찬성 측 입장
• 반대 측 입장
• 농업부문 협상결과 및 보완대책
• 쌀 개방 문제
•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피해
• 한-미 FTA 협상 절차의 문제점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이 반대파들의 말 지어내기라고 부인한 바 있으나, 결국 인정함으로서, 소위 '4대 선결조건'은 사실로 드러났다.
4대 선결조건은 다음과 같다 :
1)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2)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3)스크린 쿼터 축소
4)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반대 측은, 이것만 봐도 한미 FTA는 굴욕협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협상 추진 경과와 현황
(1) 협상경과
① 준비 과정
a. 04. 5: 미국 측의 관심 표명
b. 05. 2-4: 사전 실무 점검회의(3차)
c. 06. 2: 공식협상 개시 발표
② 협상 과정
2005년 10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2005년 1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차 적용 유예안 발표
2006년 0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2006년 1월 18일 -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
2006년 2월 3일 -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미국 워싱턴)
2006년 5월 - 한미 FTA 1차 협상 (미국 워싱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