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논거
국방력 약화 (안보 위협)
병역기피
타국 사례
-찬반토론
정의
- 폭력사용에 반대하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거나,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는 일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가안보 상황
9위의 군사대국이지만 타 군사 대국에 둘러 쌓여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7위 일본
북핵 문제.
6·25 사변 이후 42만 번의 북의 도발.
1999년, 2002년 2009년의 서해교전.
육군 남한 52만명 vs 북한 102만명
각종 포문의 수의 절대적 열세
배이상 차이나는 예비 병력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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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현재도 고위층 자제, 연예인등 많은 수가 병역기피를 하고 있음.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 수.
많은 사람들의 병역기피에 대한 의견.
양심의 불가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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