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 경찰행정구조의 변천과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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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조직변혁의 노력과 그 과정
2) 경찰청 독립
2. 민생치안의 정책
1) 민생치안체제 강화 및 그 활동
2) 부정부패 척결과 국민화합 도모
3) 국민을 경악케 한 강력사건과 경찰의 대응
4) 외근경찰의 개혁
3. 교통 경찰의 기능확대와 면모
4. 21세기를 지향하는 비젼있는 경찰행정방향
5. 결론 : 21세기경찰의새로운위상정립을 위한과제
1)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경찰
2)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선진경찰
3) 보람 있는 일터인 공직생활
4)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미래의 경찰
1) 조직변혁의 노력과 그 과정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경찰조직은 조선시대의 포도청, 구한말의 경무청, 일본 총독부의 경무국 및 미군정하의 경무부로부터 내무부의 1개국에 불과한 치안국으로 격하되었는데 일본 제국주의와 미군정에 사회환경이 경찰체제에 반영된 것으로 일본 제국주의와 미군정에 대한 반발의식, 민주 독립국가로서의 명분과 일제경찰에 피해를 입은 국회의원들의 반경의식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정부기구 개편이나 정치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정부와 여야정당간에 경찰조직의 개혁문제가 중요 현안사항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는 경찰조직의 시대와 사회여건에 맞지 않다는 데서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독립성․중립성의 결여로 인하여 경찰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경찰이 봉사와 질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국민의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 또는 독립성이 확보 되여야 한다는 명제는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1956년 8월 자유당 정책위원회가 경찰을 내무부로부터 독립하여 대통력직속기관으로서 공안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을 자유당 총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회부 등에 의한 정식논의 절차는 밟지 못하였다.
경찰 중립화에 관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4.19 이후 과도정부 및 제2공화국 때였다. 이는 1960년대의 3.15부정선거와 이후 4.19의거에 이르기까지 자유당 정부 하에서 겪은 경찰의 선거개입 등에 정치개입 행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1960년 4월 허 정 과도내각수반 겸 대통련권한대행은 첫 기자회견에서 당면문제인 경찰 중립화를 실천하겠다고 천명하였으며, 동년 6월에는 경찰행정개혁심의위원회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학계․언론계․법조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