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4대강 사업의 정책적 효과와 당위성
‘경영’의 관점에서 본 4대강사업
반론과 재반론, 그리고 논의의 확장
결론
3. MB가 못생겨서 (3명 – 15%)
2. 대운하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 (6명 – 30%)
1. 졸속추진 되는 주먹구구식의 사업이라서
(10명 – 50%)
‘정책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4대강 사업은 단순히 주먹구구식의 정책은 아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팽팽한 의견이 대립하는, 불확실하나 타당성 있는 사업)
주요 논점
일자리의 창출 VS 투자금 대비 일자리 창출 불명확
경기 부양효과 (건설업 등) VS 실패시 침체 장기화 우려
관광 자원의 확보 VS 수익성 결여, 환경 파괴 (적색 성장론)
서민, 농민,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재분배효과 VS 특정 집단 및 계층에 이익 한정
-> 유엔 환경 계획의 긍정적 평가, 외국소재 발행기사들의 긍정적 평가
최근 5년간(02~06) 연평균 홍수 피해액 2.7조원, 복구비 4.3조원 -> 총 7.0조원
(*균형위 보고(08년12월15일)시 사용)
*당시 가용한 통계치를 인용하였고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계속 사용
4대강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수자원관리라는 차원에서 언젠가는 필요한 사업이다.
경영이란? :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해내는 행위
목적 : 녹색 경제성장, 대한민국의 경기 회복
수단과 방법 : 4대강 정비사업
효율성 : 1. 의사결정의 신속성. 2. Waiting time을 줄이는 것 3.계속해서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