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책임운영기관의 이론적 배경과 운영원리
1. 책임운영기관 이론적 배경
2.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3.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Ⅲ. 책임운영기관 분류 및 운영실태
1. 책임운영기관의 분류
2.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실태
Ⅵ.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2.개선방안
Ⅴ. 결 론
1.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한계
3. 태제
1. 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
1) 의의
신공공관리는 시장주의적 경쟁원리의 도입과 관리의 자율성 강화로 기업가적 정부운영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매우 거세게 일어났다. 따 라서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개방형 임용제, MBO, 내부인력시장, 책임운영기관제 등을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행정개혁의 흐름이 신 공공관리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는 공공행정서비스에 대한 국 민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위기가 만성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점점 더 높 은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결국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와 행정의 경영화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2) 주요특징
공공부문에 신공공관리적 개혁모델이 등장한 것은 전통적인 행정모형의 부적절성에 대한 반응으로 민간부 문의 관리시스템과 기법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시장지향성이다.
나. 자율성의 제고이다. 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산․회계관리 등의 분야에 있어서 관리자에게 보다 많은 신축성을 부여한다.
다.,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부문 관리자들이 가치 중립적인 행정을 추구한다는 것이 사 실 상 불가능함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넷째, 성과와 실적을 중시한다. 정책과 집행이 각각 분리되어 시 장의 효율성에 기초한 경쟁을 강조하며, 성과주의에 따른 조직과 개인 간의 관계를 권위관계에서 교 환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하며, 이렇게 중앙행정기관을 분권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여 대규모 의 획일적 행정조직을 개별적이고 자족적인 단위로 분산시킨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4. 1] [법률 제9303호, 2008.12.31, 일부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9.11.2] [대통령령 제21799호, 2009.11.2, 타법개정
-김상호(2006) 「책임 운영기관의 제도적 특성과 발전방안」
학술지 法과 政策硏究 제6집 제1호pp.353-376 출처동광문화사 문서유형학술지논문
-안형기, 김근세, 박천오, 박희봉(2004) 「기관장 권한 강화와 조직의 효과성 한국행정논집」
제 16권 제3호. pp.625~646
-김병성, 정진우, 임보영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의 평가」 (행정논총39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