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개념정의
한국실태
해외사례
해외사례
한국도입 시나리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여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
종류
사회서비스 바우처
교육바우처
보육 바우처
주택바우처
문화바우처
직업훈련바우처
유공자바우처
의료바우처
*교육바우처 *
학부모에게 세금의 일부인 공적 자금을 제공하여 자녀들을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
학교선택권 부여
수업료의 전부 혹은 일부 재원을 국가가 담당
방식 Ⅰ. 직접적 방식
쿠폰 등을
개인이 직접 사용 가능
방식Ⅱ. 간접적 방식
사업자와 공급자에게 보조하여 개인에게 간접적 구매력 제공
2. 우리나라 교육바우처 실태
미취학아동 대상
만5세 아동 무상교육비지원
저소득층 만 3, 4세 아동 교육비 지원
두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지원
Ex)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 영유아 발달 초기의 독서지도
대상 만2세-만6세 평균소득 이하 가정의 영유아
정부부담 2만-2만7천원/월
본인부담 2천-2만8천원/월
내용 아동 인지능력 테스트 후 1:1맞춤형 독서지도 제공
2~4권 책 무료대여
한글학습
교육바우처제도. 유성상, 한국교육개발원, 2006-05-18
바우처 사업 효과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자녀 대상 무료 수강 실시, 한상신, 교육인적자원부, 2006-10-10
2008년 방과후학교 현황 분석, 2008-10
사교육 문제 특단의 조치 필요, YTN, 2009-11-18
사민주의 스웨덴의 급진 자유주의 교육실험, Periskop.info. 2008-12-19
Bohlmark and Mikael Lindahl, Does Shool Privatization Improve Educational Achievement? Evidence from Sweden’s Voucher Reform., September 2008
Ben Luongo, Jeb Bush on Education, School Vouchers and the Swedish Model, 4 August 2009.
Stuart M. Bulter, Learning from Sweden’s School Voucher Success, The Heritage Foundation, 11 September 2009 < http://www.heritage.org/Press/Commentary/ed091109a.cf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