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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80년대~IMF까지의 한국경제 속에서 바라본 유교 문화의 부정적인 점
3. 80년대~IMF까지의 한국경제 속에서 바라본 유교 문화의 긍정적인 점
** '유교' 라는 문화적 배경이 어떻게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었는가?
참고 문헌
조선시대부터 전통문화로 자리 잡은 유교문화는 근대화가 진행되고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문화·의식 속에 깊게 뿌리 내려져 왔다. 유교문화가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속에서 작용할 때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부정적인 요인들이 발견되었다.
(1) 정경유착과 도덕적 해이
정경유착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분을 엄격히 하지 않는 한국에서와 같은 강한 유교적 문화 풍토 하에서 조성되기 쉽다. 조선시대에는 부의 축적 자체가 도덕적으로 탐탁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 재산 자체가 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을 엄격히 하지 않고, 민간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유교적 문화 풍토가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 정경유착이 생겨날 가능성을 주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국가의 관리들에 의해 위로부터 도입되었다. 정부가 경제 개발 계획을 입안하고 압도적인 지도력으로 그것을 주도해온 것이다. 경제정책이 국가에 의해서 주도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정경유착 현상인데, 전두환 정부때에도 당연스럽게 일어났다. 80년대는 국제적인 상황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호황기였다. 수출주도형 정책을 지향했던 우리 정부에게 3低 현상은 우리에게 큰 호재였고 정부는 역시 수출주도의 정책으로 큰 성장을 하고 외화를 벌게 된다. 자본의 축적은 국가의 특혜를 받은 집단에게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대기업들과 재벌기업들의 덩치는 커지고 여기서 이해 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력과 기업의 야합으로 정경유착이 일어나게 되었다.
김지현, 「국내 유교자본주의 논쟁에 대한 비판적 성찰」, 춘천 : 한림대 대학원, 200508.
한국정치연구회,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 삼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