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및 특징
입법배경 및 연혁
사회복지사업법의 구성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논의와 쟁점
사회복지사업법은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지법(196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이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의 통일성·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최초의 사회복지사업법은 1966년 국회에 상정되어 1969년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여 1970년 1월 1일 법률 2191호로 공포되고 같은 해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사회복지사업을 정의했다. 사회복지사업은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등에 의한 보호·복지·선도시설 등의 운영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복지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국가나 지자체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법인에 한해 설립·운영을 허락하였다.
④ 모금회가 설치되었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져 법률 제3656호로 공포되었다. 산업화·핵가족화 등과 더불어 노인복지·장애인복지·아동복지 등 새로운 복지 영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이에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①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확대했다.
② 시장·군수가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③ 복지시설 이용자가 돈을 낼 수 있으면 일부 또는 전부의 비용을 내도록 했다.
④ 사회복지시설이 유용성이 다할 경우 다른 목적을 가진 시설로 바꾸도록 권고하고 불응시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법정단체화했다.
1992년 12월 8일에는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시군구에도 사회복지전담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종사자제도를 사회복지사제도로 개편하였다. 이상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조치들이다. 그리고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재가복지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추가하였다.
1995년 12월 30일에는 정신보건법을 포함하고 부칙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