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을 읽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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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독후감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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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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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후감]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을 읽고 나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목부터가 나의 흥미를 끌었다.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더욱이 얼마 전 우리 사회에서 발견될 수 있는 반법치적 현상들을 정리하고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한 글을 썼던 나에게 ‘법치국가’라는 단어는 이미 친숙한 단어였다. ‘시민불복종’이라는 현상도 근래 우리 사회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으로서 언젠가는 이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던 차라 이를 ‘법치국가’라는 것과 결부시켜서 다룬 이 책은 유난히 제목부터 나의 관심을 끌었다. 책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어렴풋이 정리되기는 하였으나 이 글은 단순한 서평이므로 시민불복종에 관한 내 의견을 적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겠다.
이 책은 여덟 개의 독립적인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덟 명의 한국법철학회 회원들의 글들을 이미 어딘가에 연재된 것을 약간씩 수정해서 이 책에 모아 놓았다. 여덟 개의 글들은 자세한 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모두 같은 틀을 가지고 있다. 「시민불복종의 개념-이론-정당화-법적 책임」이라는 구조이다. 사실 여덟 개의 글들은 내용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모두가 외국에서 이미 이루어진 학문적 성과들을 소개하고 이를 부분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불복종에 관한 개념 설명에는 대부분의 글이 존 롤즈의 정의를 소개하고 또한 받아들이고 있다. 몇몇 글들에서는 이러한 소개에 그치지 않고 다른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개념을 명확화 하려는 시도를 한다. 최봉철 교수는 그의 글에서 롤즈의 정의를 비판적으로 재고한 로날드 드워킨의 유형화된 정의를 소

#법치국가와시민불복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