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범위
1-3. 연구내용
Ⅱ. 본론
2-1. 정책목표
2-2. 정책수단
2-2-1. 의료부문
2-2-2. 주거부문
2-2-3. 생계부문
2-2-4. 교육부문
2-3. 종합적 평가 및 문제점
Ⅲ. 결론
3-1. 종합 요약
3-2. 정책적 제언
Ⅳ. 참고문헌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재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서 저소득가정이 질병으로 인하여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권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부문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 보장 제도의 실시로 국가의 보호를 받아 왔다. 하지만, 수급자 선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정책적 방향을 수정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사업을 통하여 차상위 계층의 의료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을 되짚어 이들의 생활의 질 향상과 보다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행해졌다.
-정책목표
현재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하여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되고 있지만, 고액·중증 질환 발생 시 막대한 부담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왔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정책으로 본인부담률을 완화해 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차상위 계층이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려하였다. 또한,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이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부양 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등 다소 엄격한 기준이 설정되고 있어서 이 적용을 완화하고자 했다.
-정책 대상자 및 추진현황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 집단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먼저 선정 대상자를 12세 미만 아동(2005), 18세미만 아동(06), 임산부(07), 장애인(09)로 선별적 단계적 확대실시 하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었으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조정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과다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상해시 의료급여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보장기관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차상위계층 내 비용부담이 많은 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자 대한 의료급여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2003년 12월) 및 시행(2004년 1월)하였다. 희귀난치성질환의 범위를 98개에서 9개의 질환을 추가한 107개로 확대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항목인 양전자단층촬영(PET)을 급여의 범위에 포함하였고, 자연 분만자 및 6세미만자에 대하여 식대를 면제하였다.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식대를 10%감면하였다.
체제적 효율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 되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공급자가 적정하게 의료를 이용하도록 의료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였다. 특히, 공급자 및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급여 관리사를 234개 시군구에 모두 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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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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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front/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