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국립대 법인화란?
‘특수 법인화’ 모델
법인화가 필요한 이유
법인화의 목표
외국대학의 사례
PART 2 . 법인화 이후의 변화
운영체제의 변화
재정확보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
교직원 신분변화
교육시스템과 캠퍼스환경의 변화
PART 3 . 마치며
법인(法人) :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 혹은 재단의 집합
‘주인’의 의미: 권리와 의무의 주체,
재산, 권리, 의사결정권 취득
→ 즉,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
주체 : “서울대학교 법인화 위원회”
‘특수 법인화’모델
법인화된 국립대 vs. 사립대
사립대: 재단 법인 (재단의 돈을 관리하는 이사회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
특수법인화 모델: 국립대의 지위는 유지, 독립적 주체. 재단 없이 학내 이사회에게 의결권 부여. → 법인 개념에 대한 일종의 예외 조항
타 국립대와의 관계
서울대 법인화: 국립대 법인화의 신호탄
타 국립대 역시도 이후에 각자의 의사에 따라 법인화 추진 결정
법인화가 필요한 이유
정부기관으로서의 국립대학 체제가 갖는 경직성과 비효율성 → 경쟁력 ↓
자율과 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유연성과 역동성이 있는 체제로의 전환 필요
2025년까지 50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진입이 목표 → 재정확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