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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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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노동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序)

    Ⅱ 한국의 남녀 고용 실태
    1. 차별 임금 현황
    2. 차별 임금의 형태와 구조

    Ⅲ 여성고용에 관한 제이론
    1. 동일노동 동일임금론
    2. 여성노동시장의 이론들

    Ⅳ 남녀고용평등법
    1.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요
    2. 차별적 처우판단 기준
    3.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평등
    4. 임금과 복지후생에 있어서의 평등
    5.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평등
    6.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평등
    7. 무급육아휴직제
    8.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보완과 문제점

    Ⅴ 남녀고용 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1. 고용구조의 개선
    2. 기술 및 직업 훈련 기회의 확대
    3. 평생 노동권 확보
    본문내용
    2. 차별 임금의 형태와 구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원인은 단순히 성별의 요인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내의 직종별, 규모별, 연령 계층별, 업무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임금 격차의 구조와 얽혀있다.

    1) 고용 구조와 남녀 차별 임금

    남녀 임금 격차의 문제는 우선 고용구조상의 차별과 불합리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 구조상 고임금 직종인 전문 기술직이나 행정 관리직에는 매우 적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저임금 직종인 생산직과 하위 사무 직종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제조업 내의 여러 업종 중에서도 저임금 업종으로 분류되는 섬유, 전자, 봉제, 신발 업종 등에 집중 분푀되어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업종과 직종에 여성이 집중되는 불합리한 고용 체계상의 문제는 결국 남녀간의 커다란 임금 격차로 귀결되게 된다.
    우리나라 여성 취업자의 경우 농림 수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생산직과 판매 서비스직 등의 저임금 직종에 몰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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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보면 우리나라의 직종간 임금 격차는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관리직 임금을 100으로 하였을 때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등의 임금 수준은 30～40% 정도로 직종간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것이다. 그런데 여성들의 고용분포를 보면 고임금 직종인 전문, 행정직의 비율은 매우 낮은 대신에 저임금 직종인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고임금 직종과 저임금 직종간의 격차가 매우 큰 불합리한 임금 구조의 특성 위에, 여성의 고임금 직종의 분포가 제한되어 있는 고용구조의 문제가 얽혀 여성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여성 개발원, ｢여성 직업｣(1988)

    Natalie J.Sokoloff, ｢여성 노동시장 이론｣(1990), 이화여자재학교 출판부

    신인령, ｢여성, 노동, 법｣(1988), 풀빛

    이명희, ｢여성과 노동｣(1985), 동녘

    동녘, ｢여성 노동자와 임금｣(1991)

    [同一價値勞動 同一賃金을 위한
    職務評價의 基準에 관한 硏究
    - 소위 Comparable worth가 目標 -
    한 정 현
    http://www.sungshin.ac.kr/~parkcom/riba/f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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