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의
2. 법적성질
(1) 각 채무의 독립성
(2) 각 채무의 전부 급구 의무
(3) 각 채무의 연대성
Ⅱ. 성 립
1. 법률 횡위
2. 법률 규정
Ⅲ. 효 력
1. 대외적 효력
(1)이행 청구
(2) 이행 청구에 관련되는 특별한 문제
(a) 연대 채무자의 파산
(b) 채권자 취소권
(c) 채권 양도
(d) 연대 채무의 공동 상속
2.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항의 효력
(1) 의의
(2) 절대적 효력
(a) 면제․대물면제․공탁
(b) 이행 청구
(c) 경개
(d) 상계
(e) 면제
(f) 혼동
(g) 소멸시효
(h) 채권자지체
(3) 상대적 효력
연대채무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한다.
1. 법률행위
(1)㈀채무자 수인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연대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지만,수인이 순차로 별개의 계약을 맺어 연대채무를 성립시킬 수도 있다.예컨대 A가 B으ㅔ 대해 채무를 지는 경우,C가 B와 별개의 계약을 맺어 A와 함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그러하다.㈁한편 연대채무는 채무자간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C가 A와 더불어 연대채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A와의 연대를에 관한 사전 또는 사후의 합의가 또한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지 않으면 A는 자신도 모르게 등장한 C에의해 C에게생긴 사유위 효력을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계약이 아닌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의해서도 연대채무가 성립할 수 있다.
(2) 어느 경우에 연대채무의 성립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속하는 문제이다.
Ⅲ. 효 력
1. 대외적 효력
ㆍ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이행의 청구
⒜본 조는 연대채무에서 각 채무의 독립성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해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한다.
⒝ ㈀ A는 B·C·D중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900만원)또는 「일부」(300만원)를 청구할 수 있다.
㈁A는 B·C·D모두에 대해 「동시에」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A는 B·C·D모두에 대해 「순차로」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①A가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에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도, 그것은 중복제소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연대채무도 급부의 하나이므로 ,채권자가 급부를 받은 한도에서는 다른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유의할 것은 채무자 각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이 다른 경우, 예컨대 A의 1천만원의 금전채권에 대해 B는 1천만원을 ,C는 5백만원의 한도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B가 5백만원을 일부 변재하더라도 C는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잔액 5백만원의 범위에서는 자기의 채무를 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