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논의의 중점
제2장 비정규직 개념과 분류
제1절 비정규직 개념
제2절 국내 비정규직 분류기준
제3장 비정규직의 현실
제2절 비정규직 근로조건
제4장 헌법상의 노동권
제1절 노동권의 의의
제2절 헌법상의 노동권
제5장 비정규직 문제의 노동권 침해요소
제1절 적절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권리의 제한
제2절 노동자 단체를 조직하고 교섭할 권리의 제한
제6장 해결방법 및 대안 모색
제1절 사업장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제2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제3절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제4절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 설정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별첨.질의응답
비정규직의 개념․범위에 대해서는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정부(노사정위원회)가 기준이 다르다. 양측 모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토대로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나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실시하는 「본조사」와 연1회(8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2007년부터는 3월과 8월 연2회로 확대)가 있다. 본 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한다. ①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용직(1년 이상), 임시직(1월~1년), 일용직(1월 미만)으로,
②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 퇴직금․ 상여금 등을 지급받고, (나) 회사의 인사 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에만 상용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임시․ 일용직으로 분류한다.
부가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범위를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상의 임시․일용직근로자와 상용직근로자 중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파악한다.(2007년 861만 명, 54.2%)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상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만으로 파악한다.(2007년 570만 명, 35.9%) 정부는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비정규직 분류기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통계청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2002년 7월)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2007년 4월 16일자 매일노동뉴스 보도 참조바람.)
에 따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의 임시․일용직 중 비정규직에 해당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고용형태상 정규직이나 주로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있다. 취약근로자도 정부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나, 비정규직이 아니므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남용규제 차원이 아닌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근로감독 차원에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재론의 여지가 많다. 우선 비록「취약근로자」가 고용형태 상 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비정규직의 핵심적인 문제점인 고용 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취약근로자」역시 비정규직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정한 비정규직법안에 「취약근로자」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한 마디로 「취약근로자」는 법․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노동 현실을 도외시 한 채 지나치게 비정규직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정부의 통계보다는 노동계의 통계가 한국의 비정규직의 현실을 살펴보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하여 본 보고서의 통계 역시 노동계의 분류기준을 따랐음을 밝힌다.
제3장 비정규직의 현실
제1절 비정규직의 규모
통계청이 2007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61만 명(임금노동자의 54.2%)이고 정규직은 727만 명(45.8%)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파악된다. 또한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이 7.6%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7.9%(861만 명 가운데 843만 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2] 비정규직 규모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07, p.2
(2007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