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채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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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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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채무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문제제기

Ⅱ. 계약
1. 계약의 의의

Ⅲ. 소비대차계약
1. 소비대차의 의의
2. 소비대차의 성립
3. 소비대차의 효력

Ⅳ. 제3자를 위한 계약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Ⅴ. 신탁계약
1. 신탁의 의의
2. 신탁의 효력

Ⅵ. 문제의 해결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소비대차의 의의
(1)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 : 금전이나 쌀과 같이 일반의 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무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을 대체물이라 한다.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쌀․보리 등의 대체물을 빌리는 경우도 있겠으나 소비대차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금전을 빌리는 경우이다.
소비대차는, 임대차와 사용대차가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것과 달리, 차주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한 후에 똑같은 가치의 다른 물건은 반환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2) 소비대차의 법률적 성질
소비대차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또한 소비대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의 대가, 즉 이자를 그 요소로 하지 않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나, 당사자간의 특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자부 소비대차는 유상․쌍무계약으로 되기도 한다. 즉 차주는 대주로부터 받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이용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나 그 대가로서 당연히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자의 대주가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 경우에는 유상계약이 된다.

2. 소비대차의 성립
(1) 성립요건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한편 이자의 지급은 소비대차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부 소비대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자의 약정이 있어야만 한다.

3. 소비대차의 효력
(1) 대주의 의무
①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
대주는 목적물(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해 줄 의무를 진다(민법 제598조).

② 담보책임
ⅰ)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차주가 목적물에 하자 있음을 모르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소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또는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차주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민법강의 김준호 2003 법문사

채권․채무의 법률 지식 장경학 2002 청림출판

신탁법개론 장형룡 1991 육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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