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채권의 양도문제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법학계열
2010.02.24
14페이지 / pptx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담보물권법] 전세목적부동산의 양도와 전세권관계의 당사자

[담보물권법]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전세권

물권과 채권 레포트

[법학] 임대판례에 관하여..

[면접상식]면접상식용어풀이(경제,행정,상식관련용어정리200pageㄱ~ㅎ,a~z)

[법률]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문제점

[민법사례] 동시이행의항변권등

전세권의 효력

소개글

[담보물권법]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채권의 양도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판결내용
사실개요
원심판단
대법원반판

전세권에 대한 검토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의 성격
전세권에서 전세금이 갖는 지위

사안의 검토
문제의 소재
학설과 판례의 태도
전세권과 전세금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정리 및 결론

본문내용

원심판단

소외 회사가 1996. 3. 무렵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을 1,268,722,000원, 존속기간을 1997. 3. 1.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종전에 지급한 임차보증금 1,268,722,000원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후 1996. 8. 14.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외 회사가 그 후 이경림에게 양도한 채권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이고, 원고가 압류 및 전부받은 채권 역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이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997. 3. 1.이나 피고들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전세권의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소외 회사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은 원래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명도한 1998. 6. 27.까지는 존속하고 있었다.

소외 회사가 1998. 3. 30. 이경림에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할 당시 피고들과 사이에 위의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거나 전세권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한 것은 무효이다.

대법원판단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전세금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사용을 시작할 때에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하는 고액의 차용금

전세권의 성립요건이자 전세권의 존속요건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 양도할 수 있을까?

#전세권 #전세금 #존속기간 #사건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