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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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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채무인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실관계

    2.채무인수의 의의

    3.원심판결

    4.대법원판결

    본문내용
    채 무 인 수


    의의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한다.
    특성
    채무인수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나고 인수인이 신채무자가
    된다. 이러한 보통의 채무인수를 병존적 채무인수와 뚜렷이 구별하기 위
    해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냥 채무인수라고 하면 면책
    적 채무인수를 의미한다. 채무는 이전에 의하여 그 특성을 상실하지 않는
    다.


    병존적 채무인수

    의의
    기존 채무자의 채무도 존속하면서 인수인이 동일한 채무 부담. 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 ․ 채무자 ․ 인수인, 채권자 ․ 인수인, 채무자 ․ 인수인
    전부 가능한 채무인수를 말한다.
    특성
    담보적 기능을 하는데, 이는 종래의 채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
    분행위가 절대로 아니다. 인수인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복하여 부담하는 의무부담행위 내지 채권행위로서의 성
    질을 갖는다.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제3자가 병존 인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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