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이대로 괜찮은가
분야
hwpⅡ. 촛불집회의 문제점
1. 폭력성과 비이성적 모습
2. 비타협성-한쪽 귀를 막은 단체들
3. 정치권의 무소신주의
Ⅲ. 해결방안
1. 냉철한 언론사들의 자세
2. 정부의 단호하고 확고한 준법정신
3. 정치권의 대승적 타결 정신
Ⅳ.마무리.
아고라가 요즘 유행이다. 하지만 토론의 성지라고 자처하면서 정작 토론은 없고 선동만이 있다. 토론이란 한 가지 의견을 옳고 그름에 대해 논하는 것인데 아고라는 이미 그 의미를 잃은 것 같다.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알바라고 치부하니 그것이 어찌 토론의 장소라고 할 수 있으며 토론의 성지라고 자처하겠는가. 흑백논리에 치우쳐서 다른 한쪽은 아예 바라보지도 않고 있다. 처음에는 30개월 이상의 소 때문에 시위를 했던 건 이해하지만 추가협상을 하겠다고 까지 하는데 국가 간의 신의와 협정의 한계가 있는 줄 알면서도 재협상을 굳이 주장하는 것은 억지인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선 합의한 추가협상 테두리 안에서 한국 시장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3. 정치권의 무소신주의
거대여당의 정치력 부재와 선동주의에 빠져 국회의 개원마저 거부하고 있는 야당 등 대의정치의 실종이 현 상황을 더욱 부추겼다.
국민이 편 가르기를 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고 광장으로 깃발을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와 국리민복을 대승적 견지에서 살펴 지혜를 모을 때라고 본다.
Ⅲ. 해결방안
1. 냉철한 언론사들의 자세
먼저 언론사들이 냉철하고 냉정하게 보도태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국민적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현재의 촛불국면을 언론개혁을 막을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한다. 진실을 보도하고 보도태도와 기사방향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자사이익주의나 소영웅주의에 빠져 국가혼란 상태를 더욱 조장하고나 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정부의 단호하고 확고한 준법정신
이 사태의 해결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이명박 정부이다. 원인과 빌미를 제공한 것이 정부의 어설픈 대미협상이었다. 아울러 초기내각 구성과 이제는 달라진 청와대 참모진이지만 정부고위직 인선과정에도 문제점이 없었는가를 겸허하게 되돌아봐야한다. 성난 민심은 단순히 쇠고기 문제만이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한다.
불법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물론이거니와 광화문 주변의 상가들의 피해와 불법 폭력으로 인한 전투경찰들의 피해들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불법폭력시위자들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법질서 시행만이 땅에 떨어진 정부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이런 무정부상태를 방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