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과 사회윤리의 문제
분야
hwp2. 낙태의 현실
3. 낙태의 원인
1）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2) 남아 선호 사상
3)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5) 의료윤리의 결여
4. 낙태문제를 해결방법
5 임신중절에 대한 법률적 접근
6. 낙태에 대한 두 가지 도덕적 견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임산부 자신의 몸과 권리가 중요시 되는 이유로 낙태가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출산 중 목숨에 대한 위험으로 태아와 산모 중 하나 만을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 이거나 산모 자신이 출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를 치료적인 낙태(therapeutic abortion)라고 부르며 이에는 조산, 유산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출산 그 자체가 중요시되었다. 가능한 아들로 가문을 이어야 했기에, 목숨과 바꾸어가며 무리를 해서라도 대를 이으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당시 의학 기술의 부족으로 성별 낙태가 불가능했다는 점도 염두 해야 하겠지만, 하여간 아기를 못 낳는 부끄러움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현대에는 목숨을 바꿔가며 후손을 기대하고자 하는 부모나 산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산모 자신의 건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5) 의료윤리의 결여
낙태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누구인가? 낙태시술을 행하는 의료인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의술을 상술로 바꾸고 있는 이들이며,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이 맡은 일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무자격 의료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런 무자격 의료인을 가려내는 일을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무자격 의료인을 허가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법은 법대로, 현실은 멀고, 생명을 이어 가게 돕도록 선택된 히포크라테스의 후계자들은 앞장서서 살인을 현실화시키는 시대, 의료 윤리가 절대적으로 결여된 군상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4. 낙태문제를 해결방법
학우들이 낙태문제를 해결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하며, 발표 끝나고 잘되고 못된 점을 서로 이야기하며 교수님이 정리를 해주세요.
5 임신중절에 대한 법률적 접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낙태라는 말을 쓰는데 법률 에서는 이와는 약간 달리 인공임신중절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만은 인공임신중절이라는 말을 쓰기로 하겠다.
한국에서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은 어떤가 알아 보자. 모자보건법 8조에 의하면 임신중
2.《생명윤리 논쟁들의문제》
3.《의료 윤리》서울 보건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