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생물학적 이해
1 광우병의 의의
2 쇠고기 수입 시 문제되는 점
Ⅲ 법률적 이해
1 쇠고기 수입 고시의 위헌성 검토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Ⅳ 정치학적 이해
1 정치항의의 개념
2 정치항의의 양상
3 독일에서의 정치항의
4 민주주의와 정치항의
Ⅴ 사회학적 이해
1 일상과 밀접한 문제
2 시민의 적극적인 주도
3 창의성과 활기
Ⅵ 맺는 말
법학만 다루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쇠고기 수입 조건 고시에 관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항만 간추려 서술해보았다. 법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국지적인 쟁점은 다루지 않았다.
1 쇠고기 수입 고시의 위헌성 검토
(1) 국민의 보건권 침해 여부
1) 헌법상의 ‘보건권’과 ‘과잉 금지의 원칙’
헌법 제36조 제3항은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권이란 전염병이나 그 밖의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과 생명의 법익에 위해가 가해질 경우 국가에 적극적인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가는 개인의 보건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3자나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촛불집회에서 문제된 농림수산부 장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는 광우병 발생 위험물질이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그런데 국민의 보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한도를 넘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과잉 금지의 원칙’이다.
‘과잉 금지의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는 네 가지 세부 항목들이 있다.
a. 행위의 목적이 정당한가? - ‘목적의 정당성’
b. 이 행위로 위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는가? - ‘수단의 적합성’
c. 국민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 ‘최소 침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