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2. 한국 사회에서 국민연금제도가 필요한 이유
2.1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사회의 고령화
2.2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노후 생활
3. 국민연금제도를 바라보는 시선
3.1. 국민들이 보는 국민연금제도
3.1.1 국민들이 신뢰 못 하는 국민연금제도
3.1.2 국민들이 느끼는 보험료의 부담과 현재의 인식 정도
3.2.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언론의 보도 방향
4. 외국의 국민연금제도와 현재 대한민국 국민연금제도의 변화
4.1 외국의 국민연금제도와 그와의 비교
4.2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변화
5. 결론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내용에 따르면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 중 이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2000년 7.2%로 노령화 사회(UN기준 : 7%)에 진입하였고,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 기준 : 14%)와 초고령사회(UN기준 : 20%)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 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9년과 7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구분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우리나라
고령사회(A) 115년 40년 71년 24년 19년
초고령사회(B) 41년 40년 15년 12년 7년
• A :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비율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 B :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부 자료
고령화사회의 조기진입의 가장 큰 원인은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으로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최근 30년 동안 선진국 인구 통계상 에도 없는 가장 빠른 변화이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2002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19년에는 5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다.
위와 같이 미래를 예측해 볼 때 국민연금이 정착하지 못한다면 생산가능인구 5명이 아무 대책 없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되어 생활의 질이
김진수, 이동영, 안수란(2008),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자 유형별 제도 인식 비교연구」,『경제학 공동학술대회』Vol.2008.No.0, 한국경제학회.
강수영(2003), 「국민연금에 대한 언론의 보도상향과 보도내용 분석-조선일보와 한겨례 신문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나영(2005), 「국민연금에 대한 언론의 보도경향과 국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우(2005),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동서경제연구』 제15집 제1호, 한국동서경제학회.
김중희(2002),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미숙(2000),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화종(2000),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통권4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규수(2006), 「고령근로증진을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주(2001), 「도시지역 자영자 국민연금 확대에 대한 언론매체의 태도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정환, 허태주(2005), 국민연금 1702조원에 우리 미래가 달렸다, 월간 『말』 2005년 5월호.
전광석(2005),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장덕제(2000), 『사회보장정책론』, 대경출판사.
Matson, E., & Thogern, O.(2004), Desingning social security - a protfolio choice approach, European Economic Review, Vol.48.
Paul Myloans and christine de la Maisonneuve(1999), The problems and Prospects Faced by pay-as-you-go pension systems-A case study or greece,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215, OECD.
Popple, Philip R. and Leslie Leighninger(1996), Social Work, Social Welfare, and American society 3rd ed. Boston : Allyn and Bacon.
네이버뉴스, 경제(2008년 5월 23일), “국민연금 기금위에 정부 간섭 가능성 줄여라”,
뉴데일리, 경제(2008년 5월 23일), “2030직장인 “국민연금 공제 가장 아까워””,
아이뉴스, 증권경제(2008년 5월 23일), “국민연금, 금융투자 전문가들이 운용한다”
조선일보, 경제면(2008년 3월 9일), “2050년 건보료 4배로 껑충! 국민연금 은 바닥”,
조선일보, 경제면(2008년 3월 27일),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연금급여 2.5% 인상”,
조선일보, 경제면(2008년 3월 12일), “20대(代)가 65세까지 국민연금 내면 연 3.85%, 은행 이자 정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