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1 연구목적
1.2 개념정의
2. 청년실업의 현황
2.1 청년실업의 실태
2.2 최근의 청년실업
3. 청년실업의 원인
3.1 구조적 원인
3.2 경기적 원인
4. 청년실업의 문제점
4.1 청년층의 유휴화
4.2 실망실업자의 증가
4.3 대학휴학생의 증가
4.4 각종 사회적 문제 야기
5. 청년실업의 대책
5.1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 강화
5.2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제공
5.3 청년 실업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5.4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청년층 창업 장려
6. 결론
5.1 요약
5.2 전망
참고문헌
다음으로 청년실업의 경기적 요인은 경기변동과 밀접하게 움직인다.
첫째, 경제위기로 인하여 1997~1998년에 대량의 청년실업이 발생했던 것이 후유증으로 남아 기업들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경제전망을 불투명하게 보고 채용규모를 늘리는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한번 취업 시기를 놓친 신규실업자들이 장기실업자화와 노동시장에서의 후퇴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둘째, 최근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가 2000년 하반기 이후 다시 성장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기둔화와 더불어 고용증가율도 하락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층 노동시장은 경기변동이나 시장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또는 과잉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려워지면 다른 연령층보다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
4. 청년 실업의 문제점
4.1 청년층의 유휴화
청년층의 취업에 있어서 두드러진 점은 유휴화율이 높다는 것이다. 노동력의 유휴화는 인적자본 투자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동시에 일자리를 통한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자본 가치의 하락을 야기 시키며 잠재적으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제공함으로써 실업이나 미취업 상태의 장기화로 인해 취업확률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정규학교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은 잦은 이직과 이에 따른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기간,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경험한다. 경력직 채용 증가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구조변화로 인해, 청년층들이 경력형성을 위해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 등에 지원하는 이른바 하향취업추세가 강해지면서, 노동시장의 초기 불안정한 직장이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져 청년층의 안정적인 직장정착과 경력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4.2 실망 실업자의 증가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 고용사정 등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 포기하는 계층으로 인해 체감실업률이 높은 상태이다. 졸업 후 2~3년 이내에 취업하기 못하면 장기실업 상태에 빠지는 우려도 많다. 그 이유는 대다수 기업들이 신규 채용 시 연령상한을 졸업 후 2~3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4.3 대학 휴학생의 증가
장기 불황으로 대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군복무와 취업난 등을 이유로 휴학을 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8. 5월 현재 청년층 인구 중 졸업, 중퇴자는 52.5%, 재학,휴학생은 41.5%로 나타났으며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층 대학 휴학현황 >
(단위 : 천명,%)
청년층 전체인구 졸업,중퇴 재학 휴학 기타
2008.5 9,835(100.0) 5,161(52.5) 4,085(41.5) 587(6.0) 3(0.0)
2007.5 9,926(100.0) 5,392(54.3) 3,904(39.3) 625(6.3) 5(0.0)
2006.5 10,161(100.0) 5,626(55.4) 3,961(39.0) 570(5.6) 4(0.0)
2005.5 10,406(100.0) 2,690(54.7) 4,165(40.0) 546(5.2) 4(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대학 휴학생의 증가는 경기부진과 취업난에 따른 것으로 대학과 가계 재정의 압박, 고급 인적자원 낭비라는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4.4 각종 사회적 문제 야기
청년 실업이 고착화 될 경우 젊은 층의 취업의지와 근로의욕이 약화 되어 실망 실업자로 전락하기 쉬우며,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한 청년층에게는 사회적 일탈의 우려가 높아진다. 실업기간이 길어지면 자신감을 잃게 되어 결국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자살을 비롯한 일탈행위로 빗나갈 수 도 있다. 또한 본인은 물론 주위의 가족, 친구 지인을 포함해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한다.
학자들에 의하면 실직자들은 상처와 두려움, 그 다음에는 멍한 상태로 있다가 신, 운명 또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일이 잘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 이러한 믿음과 희망도 자신의 노력이 쓸데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시들어지고 결국에는 현 상태에 순응하거나 무관심한 상태에까지 이른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자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어 각종범죄 및 자살, 신용불량자의 급증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반드시 실업이 자살까지 가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연관성이 적지 않다고 볼 때, 직업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서럽고 고통스러운 것이므로 경제 상황에 따른 실업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자리가 부족해 짐에 따라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그 결과, 신용 불량자 양산 및 소득분배 구조 악화 등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5. 청년 실업의 대책
5.1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 강화
최근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이다. 학력수준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력수요와 노동시장에서 공급되는 인력 간에 불균형이 생겨 결국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럽 각국은 1990년대 초중반 이후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과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청년 구직자의 직업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확대에 중점을 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 고용가능성 향상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두고, 단순한 교육 및 훈련의 확대가 아니라 단계적인 과정, 즉 직업훈련•직장체험•일자리 제공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업의 장기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2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제공
청년 실업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효과적인 취업정
박영진(2003). 『청년들이여,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 청년실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
정인수(2007) 『청년층 실업실태파악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