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본론
1) 사이버폭력의 개념
2) 사이버폭력의 특성
3) 사이버폭력의 유형
4) 사이버폭력의 해결 방안
결론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이기에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악성리플들 중대다수는 이 모욕죄에 해당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음
법조문상으로는 징역형까지 선고할수도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다수 사건에서 벌금형 정도만 선고, 사안이 가벼우면 '기소유예'로 종결
4) 사이버폭력에 대한 해결방안
현행 형사법 규정
수사기관의 단속, 처벌 활동강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ISP의 책임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