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책
1. 노동력 부족의 문제
2. 노인 문제
3. 저출산의 문제
결론: 한국에의 시사점
그렇다면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일본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력 부족의 문제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노인 인력 활용(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부족한 노동력의 대안으로 노인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6년 4월1일부터 만 60세의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고령자 고용안전법’을 시행했다. 기업들은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을 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속고용안정촉진조성금을 비롯한 다양한 조성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2004년부터 고령자 단시간 정사원제도를 도입, 적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가산조치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은 사실상 올해부터 2009년 까지는 63세, 2010년~2012년은 64세, 2013년 이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후생노동성이 최근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 1만20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가 재고용하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기업들은 그만큼 정년퇴직자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도요타의 경우 이미 2005년말부터 만 59세로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기능직 사원 650명에게 재고용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한다. 다만 이들의 임금은 대부분 퇴직 전의 절반 수준에 머물게 된다. 후생노동성이 이렇게 정년을 연장하려는 1차 이유는 연금법의 개정으로 후생연금의 수령 개시 시기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수입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대다수의 기업은 ‘젊은 층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어 가뜩이나 현장의 일손이 부족한 마당에 싼 임금에 축적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김용택(2005), 일본의 장수사회 케어시스템과 관련시책, 동아시아일본학회일본문화연구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