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청년실업의 현황과 심각성
2. 청년실업의 원인 분석
3. 청년실업의 대안
비정규직과 사회문제
1.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2. 비정규직 통계
3. 비정규직 문제점
4. 비정규직 해결방안
비정규직 실태 사례조사
1. '비정규직'의 실태와 사례
2.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
3. 노동 삶의 질 양극화의 배경원인
4. 해소방안과 외국의 예
해방 이후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한 미 군정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 우리경제의 토대를 마련했다. 국가 성장의 발판을 국내에서 찾지 못하고 미국에서 빌려온 자본에 의존하다 보니 경제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게 되었고 미국의 종속화는 심화되었다. 또한 IMF시절, 완전한 시장개방을 위한 규제 철폐,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금융기관 및 기업의 매각 등을 주장하며 외국투기자본들이 한국경제를 잠식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 결과 국내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어 외국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버렸고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 조원의 세금을 들여 만든 알짜배기 공기업을 헐값에 미국의 투기자본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주식의 50%이상을 차지해 한국 기업을 장학한 외국투자자들은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이 외국인 주주 자본가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 주주들은 인수한 기업에서 대대적인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함으로써 인위적인 주가상승을 유도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되파는 식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또한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따른 신규투자의 감소로 인해 벌어지는 신규일자리 감소와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청년실업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2)청년층의 고용불안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이 220만원인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의 50.9%에 해당되는 112만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랜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한 달에 80만원을 받는 노동자들도 수없이 많은 현실이다. 전체 84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최저 임금(시간급 3,48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164만 명이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