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실태와 문제점
1. 국가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의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
2. 초·중등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
1) 국가차원에서의 교육의 질과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책임성 확보
2) 교육자치의 이상에 부합하는 지원과 조장 기관으로서의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위상 확립 필요성
3) 실업계 고교, 중도탈락자 등 소홀히 다루어지는 분야에 대한 책임성
3. 대학교육분야에 있어서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
1) 대학의 자율성 강화 및 질적 수월성에 대한 요구의 조화
2) 대학 평가와 지원 기관으로서의 교육인적자원부 위상의 확립
3) 산업현장과 대학교육의 연계성 확보역량에 대한 요구
4. 평생교육분야에 있어서 중앙교육행정체제의 문제점
Ⅲ. 중앙교육행정체제의 권한이양 필요성
Ⅳ. 중앙교육행정체제의 권한이양 후 과제
Ⅴ. 중앙교육행정체제의 권한이양 후 역할재정립 방향
1. 국가인적자원개발·평생직업교육실현을 위한 역할 강화
1)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있어서 기획·조정기능의 강화
2) 평생직업 교육과 고용 및 노동 기능의 적극적인 연계기능
2. 교육자치의 강화 및 지원 조장기관으로서의 위상확립
3. 고등 교육 및 학술진흥 지원기능의 효율화
1) 대학교육의 자율화
2) 고등교육의 수월성 확보
3) 과학기술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 확보
Ⅵ. 결론
참고문헌
또한 발표자들은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역할 재정립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있어서 기획·조정기능의 강화와 평생직업교육과 고용 및 노동기능의 적극적인 연계기능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중앙교육행정체제는 교육자치의 강화와 지원 조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과 학술진흥 지원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학교육의 자율화, 고등교육의 수월성 확보, 그리고 과학기술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Ⅱ. 중앙교육행정체제의 실태와 문제점
교육인적자원부의 핵심기능은 크게 국가인적자원개발과 교육이라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파악될 수 있고, 다시 교육부분이 초·중등과 대학, 평생교육 등의 분야로 나누어진다고
◎ 권기욱,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1
◎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1991
◎ 박정애, 교육행정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2004
◎ 백현기, 교육행정학 연구, 1995
◎ 신철순, 교육 행정 및 경영, 교육과학사, 1997
◎ 주삼환·천세영·명제창·신붕섭·이명주·이석열,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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