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예산집행
Ⅲ. 예산 결정 - 미시적 예산결정과 거시적 예산결정
Ⅳ. 예산정책처(NABO)
Ⅴ. 예산 심의
Ⅵ.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Top Down)
Ⅶ. 세입 세출 예측 기법
Ⅷ. 예산 편성
Ⅸ. 예산의 정치적 성격
Ⅹ. 자본예산
1)NPM과 예산집행
- 결과지향적 예산제도는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신축성 유지를 강조하는 개혁
2)총괄예산제도
- 총괄적 규모의 재원을 배분 후 각 부처별 재원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신축성을 강조하는 제도
3)지출통제예산제도
- 각 부처가 모든 지출항목을 없애고, 부서의 책임자가 필요에 따라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제도
4)다년도예산제도
- 예산편성 업무량을 절감, 예산편성업무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정부와 국회의 예산 집행의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제도
5)운영예산제도
- 행정 경비 항목들의 항목 간 전용을 용이하게 통합 운영하여, 결과산출을 위한 자원선택의 자유를 허용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데 목적
- 영국과 호주의 Running Costs, 캐나다의 Operating Budgets, 한국의 총액인건비제도
5. 한국의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예산집행의 문제점
①통제 중심의 운영으로 신축성과 효율이 저해
②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December Fever
③사업의 성과보다는 회계적 책임성 추궁에 집중적 관심
2)개선 방안
①Top-Down 도입 등 신축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의 정착
②불용액에 대한 이월의 과감한 허용
③예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 절약인센티브, 예산절약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 효율성 배당
④예산낭비 신고제 확산 : 1577-1242 서비스
3. 거시적 예산과정과 미시적 예산과정
1)거시적 예산 : Macro-Budgeting
①형태 : 위로부터의 예산결정(Budgeting From Above), 국가 총체적 관점
②내용 : 행정부 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이 예산편성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결정해 내려오는 예산편성방식(국가 차원의 전략적 배분)
③배경 : 1970년대 후반 자원난 시대의 도래에 따른 재정적자의 누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조 ⇒ 감축 지향 결정
2)미시적 예산 : Micro-Budgeting, Bottom-Up 방식
①형태 : 아래로부터의 예산결정(Budgeting From Below), 조정․타협․협상 상호작용 중심으로 예산 이해
②내용
-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서 시작하여 아래에서부터 예산을 결정해 올라가는 방식(팽창 지향 결정)
- 소관 업무분야의 수요를 반영하는 세출 규모의 결정
4. 한국의 예산 과정
1)예산 편성 단계
- 궁핍시대 중앙집권식 경제성장과 부족한 예산 배분 차원에서 거시적 예산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 운영 측면의 합리․효율성이 보장되지 못했다. 현재는 Top-Down 실시로 본래적 특징의 거시예산을 지향한다.
2)예산 심의 단계
- 거시적 예산 : 예결위가 거시적 예산의 핵심적 역할 담당
- 미시적 예산 : 예결위가 상임위의 한도액 설정 불가(소관부처에 동조하여 증액 일반화)
⇒ 거시예산은 예결위의 총괄심사, 미시예산은 상임위의 세부 심사로 이원화 및 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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