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조사목적
♦본론 1 - 다뉴브강 연안 지역협력사례
♢형성배경 및 개요
♢추진과정
♢주요성과
♢협약 체결과 진행과정에서의 어려움
♦본론 2 - 북미지역의 협력사례
♢형성배경 및 개요
♢추진과정
♢주요성과
♢협려과정에서의 어려움
♦결론
♢외국 국제 교섭사례의 시사점
♢추진과정
다뉴브강 유역 환경프로그램(EPDRB)의 설립은 1990년대 사회주의 붕괴로 이 지역의 환경악화를 우려한 세계기부기관이 다뉴브강 유역국가들에 대한 지원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시작되었다. EPDRB가 수자원 분야의 업무를 시작한 이유는 다뉴브강유역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국제협약이 설립될 때까지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점 때문이였다. 그 후 1994년 7월에 다뉴브강 보호협약(DPRC)이 설립되었다. 유럽연합, 유엔 및 세계은행의 국제환경기구가 EPDRB 설립을 위한 자금지원의 핵심이 되었고,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및 국제적 NGOs들이 테스크포스 기동부대, 전문특별위원회
의 멤버가 되었다. 이 테스크포스는 1999년 10월 29일까지 존재했으며 프로그램 협력조직의 지원을 받았다. 다뉴브강 보호협약 가입이후 EPDRB의 테스크포스는 폐지되었으며, 테스크포스가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는 프로그램관리 테스크포스와 다뉴브강보호 국제위원회 및 그 지원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주요성과
1993년 3월 DPRC의 당사국들은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EC,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바니아 등이었으나, 현재 불가리아와 몰도바에 대한 추가적 비준이 이루어지는 등 관련국가가 확대되고 있다. 영구사무국의 지위는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선출과정도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DPRC 이외에 1990년대 설립된 다뉴브강 유역 환경프로그램(EPDRB)의 하부단체로서 EPDRB하에 설립된 그룹들은 국제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여러 다른 그룹들과 함께 국제위원회의 전문가그룹으로 승격되었다. 이에 EPDRB가 전략적 행동계획(SAP)를 만들어 발효시키기도 했다. 그 행동계획의 주요목표는 다뉴브강 유역의 생태계와 흑해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행위의 축소, 다뉴브강 유역 수질 개선과 수자원의 이용 증대, 우발적 사태 관련 위험조절 기구 설립과 지역적 물관리 협력 체제 구축이 있다.
♢협약 체결과 진행과정에서의 어려움
지정학적인 이유로 이 지역에서의 국제협약 타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다뉴브강이 반폐쇄적인 강의 경계를 따라 나라들이 존재해서 어느 한 당사국의 오염행위가 다른 국가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들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유역보존에 대한 필요성 및 강도가 국가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류지역 국가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당사국 중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들은 하류지역 국가, 예를 들어 체제변환국 보다 유역보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작을 수 있다.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하면 상류지역 국가가 하류지역 국가를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보상 또는 피해액에 대한 국가마다의 이해가 다르면 이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국제협약의 설립을 주장하는 여러나라들의 원성에 힘입어 협약은 타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협약이 타결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협약의 구체적 실천사항을 규정하는 의정서는 협약당사국으로 소득이 낮은 체제변환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한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요인의 하나로는 협력방안 및 국가별 비용부담이 대부분 배출통계를 근거로 하는 바, 배출통계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작성되고 객관적으로 상호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되어 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이 지적되
- 민병승 ,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와 국제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1996
- 민영선, ⌜동북아 지역협력에 관한 연구⌟ 2004
- 조승희, ⌜동북아 환경 협력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1999
- 환경부, ⌜주요국제협약 및 국가간 환경 분쟁 사례집⌟,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