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본론
1.공동개발에 대한 양국 내 반응
2.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 합의가 갖는 의미
3.정책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방향
III.요약 및 결론
IV.참고문헌
이번 합의는 두 나라 간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이 구체화된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양국은 자국의 해군력과 해양 외교력을 토대로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선박 해상수송로 안전 확보, 군사합동훈련, 테러 및 해적에 대한 공동 대응, 에너지 자원 개발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번 공동개발 합의를 기반으로 협력범위와 대상 지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의 또 다른 의미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중국의 전략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그 동안 이 지역이 미·일의 방어선인 일본열도, 유구열도, 대만 , 필리핀 라인을 넘어 마리아나제도(Mariana Islands)와 괌으로 연결되는 방어 라인이라는 인식 하에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과 투자를 추진해 왔다.
이번 합의는 두 나라의 해양영토와 해양관할권 경쟁에도 여러 가지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도서영유권과 해양경계 분쟁을 겪고 있는 양국이 실리와 공동의 이익 추구라는 상생의 모델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둘째, 두 나라의 공동개발수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양국은 호혜원칙에 따라 공동개발 수역에서 탐사와 개발을 진행하고, 동중국해 기타 해역의 공동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두 나라의 협상에 따라 공동개발해역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셋째, 이번 합의는 해양영토 및 해양관할권 문제에 대해 중국이 취하고 있는 ‘해양영토 분쟁과 경제협력관계의 분리’, ‘논쟁 유보 및 공동개발’ 대응 원칙과 일본의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인접국과의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전략이 맞아 들어간 상징적인 사례이다.
넷째, 이번 중·일 공동개발은 남사군도에서 해양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이 2005년 필리핀·베트남 등 3국의 석유회사와 공동으로 해양자원 탐사를 추진한데 이은 또 하나의 사례로서 ‘논쟁유보와 공동 개발’의 중국식 해결방법이 동아시아지역의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있다.
3. 정책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방향
두 나라의 가스전 공동개발은 우리나라의 해양영토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이번 합의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부터 두 나라가 자국의 해양력 강화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과 해양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법률과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 지역의 해양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의 합의가 우리의 해양영토 및 해양관할권 전략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우리의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력을 제, 개정하는 등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갑용. 2005. “해양수산동향”. Vol. 119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둘째, 이번 합의에 적용된 방식을 우리나라의 해양문제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영유권 문제와 해양과학조사를 분리해서 동해 수역의 해양과학조사 공동수행 협정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도 이어도 관할권 문제에 대해 이와 유사한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영유권과 해양관할권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일본이 조어도 상공을 시찰한 것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항의를 표명한 것과 중국이 춘샤오 가스전에 해양 순시선을 파견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박병구.「한중일 석유전쟁」(서울: 한스미디어. 2006)
두 나라의 해양현안에 대한 협력이 포괄적이기보다는 사안별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연계 및 분해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대륙붕 탐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양자원 조사사업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탐사 및 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석용. 1994.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고찰 : 황 ‧ 동지나해를 중심으로”.
해양정책연구소
박병구.「한중일 석유전쟁」(서울: 한스미디어. 2006)
북춘호. 1994. “한반도 주변 대륙붕 경계문제의 현황: 유엔해양법약 발효에 즈음하여”.
해양정책연구소
정갑용. 2005. “해양수산동향”. Vol. 119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진하. 2009. “中, 동중국해 가스전 단독 시굴…日반발”
연합뉴스.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