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통제 레포트
분야
hwp제 1 절 의의와 필요성
1. 경찰통제의 의의
2. 경찰통제의 필요성
3. 경찰통제의 대상
제 2 절 내부적 통제
1. 비위행위 등의 억제
제 3 절 경찰의 외부적 통제
1. 일반적인 통제
2. 수사에 대한 즉시적 통제
3. 위법수사에 대한 사후적 대응
1) 권한확대 -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그 권한을 확대ㆍ집중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부패하기도 쉽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경찰의 권한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2) 부정부패와 비위행위 - 경찰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
3) 경찰권 발동의 한계행위
제 2 절 내부적 통제
1. 비위행위 등의 억제
1) 자주적인 비위행위 등의 억제
2) 경찰개혁에 의한 비위행위의 억제책
3) 감사관제도
① 경찰청에는 감사관, 지방경찰청에는 시ㆍ도별로 청문감사담당관, 경찰서에는 청문감사관을 두고 있음
② 주로 비위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통한 통제가 주류를 이룸
③ 지나친 감찰기능의 운용은 조직의 경직을 초래할 수도 있고 자율성에 바탕을 둔 동기부여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므로, 건설적인 방향의 감사관제도의 운용이 요구됨
4) 경찰공무원법 및 행정규칙상의 제한(직무명령권과 훈령권)
① 상급관청은 하급관청에 대하여 지시권이나 감독권 등의 훈령권을 행사함으로써 하급관청의 위법이나 재량권 행사의 요류를 시정하는 등 통제를 가할 수 있음
② 상급자는 하급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직무명령을 통하여 그 행위를 통제할 수 있음
5) 징계책임
제 3 절 경찰의 외부적 통제
1. 일반적인 통제
1) 국 회
① 입법권과 예산심의ㆍ의결ㆍ결산권, 국정감사ㆍ조사권 등의 권능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입법과정, 예산책정과 결산과정 그리고 경찰행정에 대하여 감사하고 조사함으로써 경찰을 통제할 수 있음
②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뜻을 경찰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경찰통제기관이라고 볼 수 있음
③ 행정입법이 증가하는 등 국회의 통제기능에는 한계가 없지 아니하나, 그 경우에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권능은 소홀히 취급될 수 없음
2) 경찰위원회
①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ㆍ의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