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 북미관계의 전개
1.북미기본합의
⃞ 미국의 대북전략
1.美 정권에 따른 전략
1)부시정부
2)오바마정부
2.북한의 미사일 발사
1)북한의 의도
2)미국의 대응
결론
참고자료
KONAS 인터넷 안보신문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위협이 되는 핵사용을 금지시키고자 한다. 북한 핵이 미국에 위협이 아닌 것이 되게 하는 가장 간단한 전략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대처하는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핵을 외교적 수단 혹은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서 제거하는 것은 가장 빠르고 분명한 수단 같아 보이지만 이는 낮은 수준의 전략이다. 핵을 강제로 제거 당한 북한은 한 동안 울분을 삭이며 철저한 반미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상태의 북한은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체제 변환을 강조해 왔다. 미국이 최근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역시 바로 이 부분이다. 북한은 미국의 세계 대전략의 여러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체제 변환으로 해결 된다는 것은 미국에게 엄청난 플러스가 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21세기 반 테러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대전략은 우선 두 가지 차원의 전략 목표로 구성된다. 하나는 미국이 테러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이 패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악의 축(axis of evil)”은 미국의 대통령 조지 W.부시가 2002년 1월 29일 연설에서 “테러를 지원하는 정권(regimes that sponsor terror)”을 가리키며 쓴 용어이다. 부시는 이 연설에서 이라크, 이란, 북조선을 언급했다
악의 축 3국 중 하나로 지목 되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현 정권이 미국을 극도로 증오하는 정권이라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제조하고 있는 핵무기는 언제라도 테러리스트에게 전달 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오랫동안 미사일, 화학무기 기타 재래식 무기들을 중동지역에 팔고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테러전쟁의 표적으로 선정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미국 국가 대 전략의 두 차원(테러전쟁에서의 승리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모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나라는 북한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문제가 해결되는 날 미국은 테러 전선의 1/3 을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북한 문제의 해결은 동시에 중동 문제의 대폭적인 개선을 의미한다. 북한 문제의 해결은 중동의 테러리스트 혹은 테러를 지원하는 이슬람 국가들에게 북한 제 무기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이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북한의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핵심지역을 겨냥 할 수 있는 최적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1)부시정부
한국일보,2001
2001년 1월 20일 취임한 부시 미국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재평가를 선언하면서,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즉 적극적 대화 정책.
인게이지먼트정책의 큰 틀 내에서도 엄격한 상호주의, 이행과 검증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등 클린턴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직된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렇듯 클린턴과 부시의 대북정책 비교분석 : 영향력과 전략을 중심으로 (김일수 충북대학교) 2004년 287~312page
부시는 김정일을 포함한 독재자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뚜렷한 미국식 국제주의를
‣세계일보
‣동아일보
‣오마이뉴스
‣konas
‣[부시 행정부와 북한 (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흥환
‣[A U.S FOREIGN POLICY FOR ASIA] 건국대학교출판부 ramon H.MYERS
‣[북미관계의 전개와 전망,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전략] 박건영
‣대한민국 대표 토론마당 (한토마)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www.cjycjy.org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 송종환교수님 저
‣투데이코리아
‣아시아투데이
‣ YTN
‣ 클린턴과 부시의 대북정책 비교분석:영향력과 전략을 중심으로 (김일수 충북대학교)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