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센카쿠/조어도를 둘러싼 역사
1. 역사적 문제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2) 류큐 왕국
(3) 코가의 센카쿠 임대
2. 지리적 문제
III. 기타 요인과 중·일관계의 특성
IV. 소결
동북아시아는 종교분쟁의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영토 또는 국경문제에 의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아시아의 안보 불안은 서론에서 거론되었다시피 여러 문제를 통해 냉전시대보다 더욱 가중되고 있다. 센카쿠·조어대 문제와 더불어 커다란 문제로 꼽히는 남사군도에서 중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과 그 요인이 동중국해의 센카쿠·조어도 문제와 연관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 남사군도에서의 중국의 태도를 통해 분쟁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남사군도와 동중국해의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의 보고라는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에 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가 동중국해와 함께 남사군도가 위치한 남중국해의 해저에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부터 중국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이익의 수호를 위해 군사적 개입마저 개의치 않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교통과 해상수송로의 요충지로서 지배권 확보에 주변국가, 특히 중국이 큰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이 있다. 이 문제가 크게 중요성을 띠는 이유는 동중국해를 거쳐 남중국해를 통해 인도양으로 접근하는 해양수송로가 일본 물동량의 90%이상이 이동하는 경로라는 것이다. 일본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등 여러 국가들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귀결된다. 중·일 두 나라의 눈과 함께 세계의 눈이 주시하고 있는 곳이 이 장소가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일본의 아시아 맹주 자리를 놓고 벌이는 심리적 싸움을 이러한 분쟁의 요인을 유추하고자 한다. 남사군도의 문제에서는 일본은 자국과 밀접한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기에 그 문제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동남아 국가들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통해 중국과 심리적 싸움의 끈을 계속해서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센카쿠·조어대 문제에서는 중·일 모두가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에 날이 선 대립을 이루고 있다. 그야말로 아시아의 맹주자리를 놓고 싸우는 치열한 심리게임이 지속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남사군도의 예처럼 동중국해에 위치한 센카쿠·조어대 지역 역시 겉으로 보이는 EEZ문제와 대륙붕문제와 함께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분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키우기 위하여 각자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의 패권주의 정책과 일본의 대양해군 정책이 그것이다. 김경민, ‘남사군도와 중·일 분쟁 가능성’ 서울, 한양대 1995
중국은 근본정신인 중화사상에 기인하여 역사적으로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다. 중국의 주변해역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중국의 주변해역 즉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중국의 바다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예전 아편전쟁을 계기로 중국의 바다를 서구 제국주의에게 빼앗겼기에 막강한 해군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국의 바다 뿐 아니라 패권도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bid, p73
중국은 미국이 냉전종식 이후에도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계속 확보하려한다는 데 대하여 불만이 많다. 태평양을 통과하는 무역의 규모가 3,000억불을 넘어서는 미국은 커다란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기에 중국을 자꾸만 견제하는 것 때문이다. Ibid, p74
그 결과 중국은 더욱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2000년에서 2050년 사이에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하는 기동부대를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양해군을 모토로 삼아 강력한 해군력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를 사용하기에 필연적으로 첨단 해군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이제야 항공모함을 독자 개발하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본은 이미 2차 대전 때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 개발하지 않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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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등 원자재 시장 초호황, 종말 고하나?’ www.chosun.com (5월9일)
동북아역사재단 보도참고자료 2008년 5월 13일자. 출처 www.naver.com (5월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