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러시아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의 정의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의 러시아 경제전망
Ⅲ. 러시아 모라토리엄의 원인
Ⅳ.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Ⅵ. 결론
모라토리엄(지불유예)란 전쟁, 천재, 공황 등에 의해 경제계가 혼란하고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에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 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지불유예라고도 한다.
외채 원리금의 상환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이를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 상태의 디폴트(default)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모두 한 국가의 지불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사실상 ‘국가 부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디폴트가 예상될 경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용의 붕괴로 인하여 채무의 추심이 강행되면 기업 도산이 격증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발동된다. 원래 프랑스에서 비롯된 제도인데 세계 각국에서 본받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대규모적인 것으로는 1931년 세계 공황의 심각 화에 대처 하기 위해 미국의 후버 대통령이 유럽제국의 대비전채에 대하여 1년의 지불유예를 한 것이 그 대표적 예이며 이를 후버 모라토리엄(지불유예)라고 일컫는다.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1997년 10월부터 러시아 정부와 중앙 은행은 물가와 루블화의 안정, 즉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최근 몇 년간의 주요 경제성과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대외경제여건의 악화와 재정수입 감소로 말미암아 국가 외채 지불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조세수입마저 저조한 가운데 과거 발행되었던 국채의 상환과 이자 지불은 국가 예산에 막중한 부담을 안겨다 주었다. 러시아 정부는 연방 예산 지출을 줄이고 대외차관을 늘림으로써 국내부채를 줄여 나가야만 했다. 그리고 지난 7월 정부의 경제회생계획은 국제금융기간과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고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은 2년간 226억 달러를 추가 지원 받기로 되어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3) 8월 17일 금융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루블화 표시 외채에 대한 90일간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하게 된다. 이와 함께 루블화 환율 변동폭의 확대를 통한 평가절하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금융위기가 표면화되었다. 러시아 정부가 8월 17일 발표한 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말까지 환율 변동폭을 기존의 15%에서 34%까지 확대한다.
둘째, 1999년 말까지 상환 기간이 도래하는 루블화 표시 단기국채 및 연방국채의 새로운 채권으로의 교체 및 그때까지의 잠정적인 거래를 중단했다.
셋째, 내국인의 대규모 외환거래에 대한 임시 규제 조치를 도입한다.
넷째, 1년 만기 이하의 루블화 자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한다.
이러한 조치는 지금까지 환투기에 쏠린 자금을 실물경제 부문으로 이끌고 이로써 시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