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2. 본 론
1)북한체제의 내부정세와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2)북핵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 및 남북한 정권변화
3)한반도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다른 계산
4)북핵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중국의 제재로 인한 핵포기 압력
3.결 론
금년들어 북한정권은 북핵불능화를 위해 과거 수년간 지속돼온 남북한미일중러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면서 지난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5월에 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오바마정권 등장이후 북미교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서 핵보유를 북한의 체제안정의 영원한 보루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며, 핵보유야 말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북한정권의 변치않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에 북한정권을 외세로부터 감히 지켜낼 수 있는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야 말로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북한 정권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정권의 다급함과 핵보유전략은 안보리 5개국(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의 핵확산 방지전략 및 동북아 세력, 북한을 제외한 남한 물론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과도 상충되는 것으로서 동북아에서 북핵을 둘러싸고 북한과 나머지 5개국가가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보유 전략의 북한에 대해 북한의 핵불능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남한을 위시한 미국등 5개국의 입장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남한의 경우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싫든 좋든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심각한 갈등과 대립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의 세계열강들의
북한 제재 및 이에 대한 북한 반발과 도발등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위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제 3자적 위치에서 그저 구경만 할 위치에 있는 한가한 사정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위치에 있지만 북핵을 포기할 만한 직접적인 수단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고
또한 북한도 북핵만큼은 남북한 의제로 전혀 생각치 않고 있는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그저 남한이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북핵이야말로 미국등을 상대로 하는 전략적 수단이지 단순히 남한의 경제적 지원정도로 포기할 사안으로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은 별수 없이
미국등과 강력한 동맹과 협력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물론 동북아 평화질서에 북핵의 포기는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남한은 이의 추진을 결코 중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한반도 내부문제는 민족끼리 대화로 해결하자는 그들의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북한의 핵은 그대로 남한을 1차 공격목표 및 볼모로 영원히 조준하고 있기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핵은 포기할 수 없는 제거목표임에 틀림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로서 앞에서 열거한 공식 5개 핵보유국을 제외한 어느나라도 핵무기 보유도 인정치 않고 있으며 더나아가 NPT체제 즉 핵무기 확산 방지구상을 적극 실행하여 지구상에서 더 이상 핵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이란등
몇나라가 이에 도전함으로써 대화와 제제라는 각종 강.온전략을 구사하여
핵포기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에 불응시에는 종국에는 군사력 동원등도 불사하는
강력한 제재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오바마의 민주당 진보정권이 등장했슴에도 불구하고 부시의 보수정권보다도 더하게 북한을 무시. 압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6자회담 미참가, 안보리 결의사항 위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2차 핵실험등
계속된 북한의 국제사회 도발등에 대하여 더 이상 타협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더나아가 북한이 북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으로 북한을 강력하게 몰아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미국과 직접대화로서
정권보장 및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는 다른 2가지 추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극한 처지에 몰리게 될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 2차대전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경험한 나라로서 핵무기의 가공할 무시무시한 위력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한 호전적인 북한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핵포기를 위해서 수출제재 및 송금금지등 직접적인 북한제재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본 역시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북한 제재수단이 없어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근거로 최근 자위대의
무력증강에 구실을 얻고 있으며, 이것은 역설적으로 남한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라는 상황을 다시 부추기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난으로 인한 재래식 무기의 절대열세와 노후화로 곤경에 빠진 북한을 더욱 핵무기개발에 매진하도록 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할때마다 일본의 공해상을 지나는 미사일 궤적으로 인하여 일본으로서는 더욱더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러시아의 경우에는, 북한은 과거 사회주의 동맹관계이었거나 현재에도 어느정도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서, 북한이 망하지 않고 현재처럼
한국.미국.일본 삼각동맹에 맞서 완충지대로서 적당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최적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종속관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있으며 그럴 의사도 없는 것이다. 현재에도 그러한데 핵보유을 전제로 하고 있는 북한은 훨씬 더 다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속에서 언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적으로 돌아서 핵무기를 탑재한 장거릴 미사일이 그들을 겨냥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를 그들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 어느정도 날아갔는지
궤적과 거리를 추적하면서 거꾸로 미사일이 중국쪽으로 날아왔을 때는 어느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았다는 것은 그들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보유국으로서 완전히 나갈 경우 한국과 일본도
국가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핵방어력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동북아 모든 국가가 종국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동북아지역의 유일한 핵보유국의 지위와 “화평굴기”라는 향후 완전히 미국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어깨를 나란히 견줄만큼 강력한 국력을 일으킬 때가지는 주변평화와 안정속에 경제건설에만 매진하려는 중국의 전략에 북핵은 걸림돌이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유지를 추진하면서도 북핵만큼은 반드시 포기시키려는 전략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중국의 딜레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