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근로자의 경영참여(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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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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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관계론] 근로자의 경영참여(사측)에 대한 자료입니다.

▶ 근로자의 경영참여 문제제기

▶ 현대 자본주의와 경영참여의 확산
경영참여의 조직적 기능
경영참여의 내용과 유형
근로자의 경영참여 확산과 논란

▶ 한국기업의 경영참여
한국기업의 경영참여 수준
한국식 경영체제의 문제점

▶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사측)

본문내용

1. 근로자의 경영참여 문제제기
오늘날의 현대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의 경영참여 문제는 근로자측과 경영자측 모두에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노동운동이 지향해 온 핵심 과제의 하나였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노조의 경영 참여로 인해 노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 때문에 경영참여를 반대한다.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는 ‘양날의 칼’이다. 경영자들은 조직의 근로자들의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참여를 수용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수용하는 것은 이른바 ‘경영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영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미묘한 속성 때문에 근로자 경영참여의 문제는 근로자 측과 경영자측 모두에 대해 ‘뜨거운 감자’ 였다. 따라서 경영참여는 강력한 노동운동이 존재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가 존재할 경우, 혹은 기업의 도산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매우 드문 현상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경영 효율성’ 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상당한 부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근로자 경영참여의 필요성과 현실적 가능성은 노조운동 내에서도 매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듯이 보이며, 한국의 노조운동 내부에서도 경영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영자, 정책 입안자들은 근로자 경영참여에 대해 아직도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 경영참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은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구조의 기틀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서 경영참여는 근로자들과 그들의 대표조직인 노조가 조직의 제반 수준과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와 인간화를 바탕으로 노동 소외를 극복하고 인간적이고 생산적이며 민주적인 조직을 실현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선진적 민주주의의 확대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참여는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문제의식을 포함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경영참여를 통해 노동의 인간화를 진전시키고,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사회민주화의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노동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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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호 ｢고용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ꡔ산업노동연구ꡕ, 2권 1호.

이민영 ｢노동의 인간화와 한국노동조합운동｣

이정우 ｢한국의 노동조합과 경영참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제4차 심포지움 자료집.

정이환 ｢노동조합 경영참가의 결정요인｣, ꡔ산업노동연구ꡕ, 2권 1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워크숍 자료집.

황석만/박준식/노진귀 ꡔ참여경영과 노동조합의 과제ꡕ, 한국노총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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