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론
1.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배경
1) 행위 이론
2) 구조 이론
3) 관계 이론
2. 외국인 근로자 도입 요인
1) 인구사회학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제도적 요인
3.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 일상 생활
3) 직업 생활
4.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 대책
1) 고용허가제
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 대책
(1) 다양한 존중의 문화 창작을 위한 노력
(2)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권리 옹호 정책
(4) 직장생활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
III. 결론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외국인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들이 놀러왔는지 일하러 왔는지 불법이던지 합법이던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한 정부나 관련부처에서는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중 대부분이 취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우리의 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사상 최고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자리는 많다. 그런 일자리를 충족 시키는게 외국인 근로자이다. 요즘 우리사회의 청년 실업자들은 자리가 있음에도 어렵고, 더럽고, 위험하고, 급여가 적다고 모두들 멀리하고 소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무직이나 전문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좀 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배경 ․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 및 분석과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배경
국제 노동력 이동에 대한 연구 분야는 국제 노동력 이동의 원인, 유입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적응, 국제 노동력 이동이 유입국에 미치는 영향, 국제 노동력 이동이 송출국에 미치는 영향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제 노동력 이동에 관한 이론을 행위이론, 구조이론, 관계이론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행위 이론
행위이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채택하여 국제 노동력 이동을 개인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파악하고 있는데, 행위이론에는 배출-흡입이론, 균형이론, 비용-편익 분석이론 등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배출-흡입이론에 관해서만 간단히 살피기로 한다. 이 이론이 연수생의 한국 유입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배출-흡입 이론은 국제 노동력 이동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고 있는데, 개인의 행위 선택의 총합이 노동력 이동의 패턴을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개인 행위자가 자기 나라에 남아 있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취업하는 것을 선택한 결과를 국제 노동력 이동으로 정의 한다. 이 이론은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을 떠나도록 개인을 강제하는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요인들과 노동력의 유입국에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요인들 및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기회 혹은 장애 요인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김해성,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과제 (자치단체 보고서, 2002)
송병준, 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산업연구원, 1993)
이연심, 국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1996)
석현호, 한국사회와 외국인 근로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문리사, 1977)
관련사이트 : 외국인 근로자 대책 협의회 (http://jcmk.jinbo.net)
관련사이트 : 한국노동연구원 (http://ns.kli.re.kr)
관련법규 : 외국인 근로자 보호법,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