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의 전망과 발전과제
분야
hwp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문제점
2) 열악한 복지재정문제
2. 지방화 시대의 지역사회복지대책
1) 민간복지기관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확대
2)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안정적 구축 및 통합서비스지원체제 확립
3)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대책
4) 복지재정의 확충
1.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문제점
첫째,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이양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사업이 전체이양 사업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일한 생활시설인데도 노인시설은 보조 사업으로 장애인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동일한 장애시설인데도 생활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보조 사업으로,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는 등 이양사업의 선정기준과 객관성이 모호하여 시설운영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의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고 얼마나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으나 지방재정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처럼 해당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국고보조사업의 이양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현재 사회복지 관련 법령상 중앙집권적 법령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에도 법 개정 없이 추진하여 지방이양사업이 개별적 법령분석이 안되었거나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이뤄짐으로써 자율과 분권의 의미가 저하되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권의 자율성을 향상시킨 긍정적 효과도 크지만 지방 자치단체장이 특정복지 수요계층의 인기에 영합한 복지행정을 펼친다면 국가 복지시책 상 반드시 필요한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이 소외될 수 있다.
오재일,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NGO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1999
이창호, 「시민운동, 사회복지, 자원봉사」, 1999
송정부,「지역사회복지운동의 방향과 과제 (The Orientation and Tasks of the Local Community Welfare Movement)」, 1998
정무성,「지역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2000
신건희,「시민복지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발전방향 」, 2000
황주석,「지방자치와 지역시민사회운동 / 성과와 과제」,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