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총칙
2.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
4.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5. 장기요양기본계획
￭ 노인 장기요양보험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정의
2.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목적
3.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신청 대상
4.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
5.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절차
6.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 급여
2) 시설 급여
3) 특별현금 급여
7.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 구성
8.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
9.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단점 및 보안점
10.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게와 다른점
11. 노인 장기요양제도 문제점에 대한 나의 생각
12. 노인 요양기관과 노인복지시설의 차이점
참 고 자 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 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 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 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 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 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 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 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배창진,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방향에 대한 평가와 자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 2003
3. 한국노인수발보험제도 실시에 대한 제안,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사무국장 연구모임, 2006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2007.2.22, 국회상임위원회 통과안)
5. 조추용,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케어워커의 전문성 모색, 2004 노인복지학술대회자료집, 2004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