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1)국가별 문화정향과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① 영국
② 미국
③ 독일
④ 일본
⑤ 스웨덴
3. 결론
4. 나의의견
5. 참고문헌
첫번째의 산업화이론에서는 산업사회의 복지발달 정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정치적 이념, 문화가 아니라 산업화이며 어느 수준의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의 사회복지제도는 어느 한 점으로 수렴되어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복지 발전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유사한 산업화 수준에 있는 사회에서 서로 다른 사회복지제도를 지니고 있는 현실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두번째의 시각은 정치적 요인설이다. 정치적 요인의 복지국가 발달에의 영향은 주로 권력자원론으로 설명되며, 주로 노동운동의 힘이 복지국가 발달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권력자원론은 복지국가발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 제도의 관점에서 정치자원론을 비판하는 이론가들은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성장은 사회복지제도 도입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나 사회복지제도 도입 자체는 해당 국가의 고유한 문화나 가치에 의해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추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고는 복지국가 발달과정을 비교문화ㆍ역사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더글라스는 문화를 집단과 망의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집단’은 사회편입의 차원이며,‘망은’사회규제의 차원이다. 문화이론에서는 망을 수직적 차원으로 집단을 수평적 차원으로 놓고 네가지 문화 유형을 제시한다.
높은 망-낮은 집단은 집단 경계가 약하고 규제가 많은 운명주의 문화를 나타낸다. 여기에 있는 개인들에겐 집단가입이 배제되지만 의무규정은 강제되며 계층질서를 수용하고 있다. 시장기제에 대한 불신이 강하며 스스로 고립되어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개별적 차원에서 유력자와의 사적 관계에 기초한 후견적 네트워크에 의존한다. 높은 망-높은 집단은 집단 경계가 강하고 규제가 많은 계층주의 문화를 나타낸다. 이 문화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보다는 전체의 조화를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며, 불평등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계층질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낮은 망-낮은 집단은 집단 경계가 약하고 망이 느슨해서 규제가 별로 없는 개인주의 문화를 나타낸다. 개인주의 문화는 외부로부터의 규제는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다고 믿는다. 또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선택을 최대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자기규제를 강조하는 개인주의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시장제도이다. 낮은 망-높은 집단은 집단 경계가 강하고 규제가 적은 평등주의 문화를 나타낸다. 평등주의 문화는 권위나 강요 없이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며, 시민 간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선호한다.
앤서니 기든스 (2006) 『제3의 길』. 서울: 생각의 나무
이철우 (2003).한국의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조영훈 (1995) 복지국가 발전 요인 분석
주재현 (2004). 사회복지와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