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본론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s)NHS 서비스의 구조 NHS의 구조와 조직
NHS 기초(1차)건강보호 조직의 역할과 서비스
NHS 2차 건강보호 서비스 조직의 역할과 서비스
NHS 재정구조
NHS 구조 개혁과정
신노동당 집권 이후 NHS 개혁
III. 결론
전 국민의 건강증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NHS는 생성부터 변화에 이르기까지 순탄한 길을 걷지 못했다. 이 제도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베번(Beven, A.)은 1943년 NHS법안이 작성된 이후 보수당 및 영국의사협회의 강력한 저항을 극복해야 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도 서비스 조직 및 관리의 문제, 적절한 재정조달의 문제, 환자, 직원, 납세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적 수요 및 기대의 해결, 욕구에 따른 자원의 적절한 배치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난관 중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증가하는 비용을 감당하면서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증가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었다. 이처럼 NHS는 제도시행 초기부터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결코 따라갈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였다. NHS제도의 가장 급진적인 변화는 ‘철의 여자’로 불리는 대처의 보수당 정권이 등장한 1979년부터 이다.
이 글에서는 NHS에서의 변화의 폭이 가장 넓었던 대처집권 이후부터 최근의 노동당정부의 NHS개혁까지의 시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비록 운영원리는 다르지만 1980년대 이후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영국의 의료제도개혁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에도 많이 시사점을 주리라 본다.
김용하,사공진 공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
김형식외 2인공저, “사회복지행정론”
박광덕 저, “현대사회복지 정책론”
전재일 외 공저,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이정서 외 공저, “ 사회복지학개론”, 유풍출판사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7, 국제문제분석 [1998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
김기덕, 1996, [영국의 소득분배 변화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통권31호, 168∼187쪽.
김영순, 1996,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 지역연구총서 8,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용하 외, 1996, [사회보험 관리효율성 개선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궁근·한동효, 1996, [복지국가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선택과 그 성과의 비교: 영국과 스웨덴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경상대 제14집 제2호, 95∼147쪽.
노인철·김수봉, 1995, [사회보장재정의 국제비교와 전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손준규·김만두, 1992, [영국 사회보장제도],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5∼310쪽.
신섭중 외, 1994, [세계의 사회보장], 서울: 유풍출판사.
오정수, 1996, [영국보수당 정부의 사회정책 개혁전략과 평가], [복지 국가의 위기와 사회정책의 전망], 한림대 사회복지연구소편, 서울: 한울, 58∼76쪽.
중앙일보, 1997. 8.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