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2. 본론2. 노령 사회의 대응 방안(문제점에 따른 대책)2-1 경제적 자립(고용 및 소득 보장)2-1-1 고용 증대2-1-2 소득 증대 및 생활 보장2-2 건강 지원대책의 확충2-3 주거 보장2-4 출산장려정책의 시행(생산력 증대)3. 현재 시행중인 대책에 대한 검토3-1 경제적 자립 정책3-2 건강지원대책3-3 주거 보장과 출산장려(생산력 증대) 대책4. 결 론(향후 추진방향)
표 1 연도별 출생율표 2 연령 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표 3 연령별 사망원인표 4 평균수명 추이표 5 65세 이상 노인의료비 추이표 6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표 7 65세 이상 인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표 8 65세이상 노인의 생활시간표 9 65세 이상 인구의 직업별 취업자표 10 경제활동참가율
인류는 불의 발견과 도구의 사용으로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였다.
인구가 증가하고 기상이변으로 추위,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생활용품이 부족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식량과 생활용품을 저장해서 사용하였고, 부족한 물품 교환 등의 상거래가 발전하였으며, 특히 서구의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과 수송체제가 갖춰지면서 일자리와 생활여건이 편리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환경 오염이나 식수 부족 등의 부작용으로 각종 질병이 발생하였고, 효과적으로 치료하지 못하여 인간은 자연이 부여한 수명까지 살지 못하였다.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상수도의 보급과 파스퇴르의 병원균인 미생물 발견, 제너의 왁친 개발 등으로 위생상태가 개선되고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점차 질병에서 벗어나 인류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령인구가 증가하였다. 또, 산업의 발달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와 수반하여 가족제도 역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에 가난을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료 보험, 연금 등)를 마련하지 않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면서, 인구 증가 억제방안인 산아 제한 정책을 병행 추진하였다.산아제한정책과 산업화가 성공하여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전환되고, 그동안 위생환경의 개선과 의료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 형편의 호전되어 평균수명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출산율은 감소(표 1 참조)되어 고령자(65세 이상)의 비율이 2005년 9.1%로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표 2참조)로 가고 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사회 복지정책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임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고령으로 은퇴한 사람들은 정신력과 근력이 떨어져 경제활동을 하기가 힘들어 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의 외환 유동성 위기(IMF)로 경제난을 극복하기위하여 1~3년 이상 정년이 단축되어 정상 은퇴시기보다 5~10년 일찍 일자리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소득 없이 20년 이상 지내야 한다.
국가는 국민연금(각종 특별연금 포함), 건강보험과 노인에 대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원하지만, 각종 예외규정이 있으나 국민연금(86년부터 시행)은 20년 이상 부담금을 불입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노인 문제는 경제, 건강, 역할 상실, 여가활동, 소외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김근홍, 박미은 외, 한국의 사회문제, 도서출판 양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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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간 외 편,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나남출판, 1995
○ 설동훈 외, 인구고령화와 사회정책,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3
○ 윤여필, 인구고령화 시대, 부동산 가격 하락한다
○ 정경희, 고령화 사회의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