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의 부정부패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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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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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경제론] 중국의 부정부패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며

첫 번째 스크랩 : 중국 부정부패의 원인과 심각성은 어떠한가?

두 번째 스크랩 : 중국의 반 부정부패 노력과 그 한계는?

기사를 읽고 난 후 나의 생각들

정리하며

본문내용

두 번째 스크랩 : 중국의 반 부정부패 노력과 그 한계는?

생각쪼가리 18 - 중국 부패막기 위해 은행감독위 설치 (동아일보, 02.02.09)
중국이 은행 부실과 부패를 막기 위해 은행감독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장쩌민(江澤民) 주석과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참석한가운데 6일부터 사흘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이 이뤄졌다고 8일 전했다. 중국은 증권감독관리위와 보험감독관리위가 있긴 하나 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은 인민은행이 맡아 왔다.

중국의 은행감독위 설립은 잇따른 금융부패와 비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이래 중국은 은행 관계자들 수백명이 비리혐의로 조사받거나징계당했다. 최근엔 중국건설은행 왕쉐빙(王雪氷) 행장이 부패혐의로 파면됐고, 대형 국유은행인 중국은행의 미국내 지사가 금융비리로 2000만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아 충격을 주기도 했다.

중국은 은행감독위와는 별도로 부패 혐의가 있는 관리들이 잠적 도주하는 일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TV 공개방송을 통해 이들을 수배하기로 했다.

‘아시아 2 위성’을 통해 중국 전역에 방영될 이 공개방송은 60여개 TV방송을 통해 매일 15분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제목은 ‘법제중국(法制中國)’이며 최고인민검찰원이 주관 제작한다. 검찰은 이미 3800명의 수배자 명단을 작성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통신은 3월1일 첫 방송에 등장할 도망간 부패관리는 허베이(河北)성 바오딩(保定) 도시신용합작사 전 총경리와 산둥(山東)성 르자오(日照)시의 고위관리로, 이들은 뇌물수수와 공금 유용혐의로 수배된다고 전했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 ljhzip@donga.com

생각쪼가리 19 - 중국, 부정부패에 단호 대처 (연합뉴스, 00.08.10)

최근 일련의 고위공직자 연루 부정사건을 처리한 중국 공산당은 당과 정부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단호히 뿌리뽑을 것이며 현재 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관련 재판을 준비중이라고 당 간부들이 9일 밝혔다.

이들은 남부 푸젠(福建)성의 항구도시 샤먼(廈門)의 인민검찰원(검사)들이 3백여명의 관리 및 당 간부가 개입된 500억위앤(元. 약 60억달러)대의 사상 최대 규모밀수사건 연루자들을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이번 사건에서 샤먼의 전직 세관장 양치앤시앤과 푸젠성 전 인민경찰대 부부대장 좡뤼순을 포함, 1억위앤(약 1천200만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최소 4명의 지방관리와 당 간부가 사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샤먼시의 한 검찰 대변인은 아직도 관련 정보를 수집중이기 때문에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기소는 9-10월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지방검찰은 중앙정부에서 파견된특별수사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위앤화 밀수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99년 4월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파견한 200명의 수사대에 의해 처음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기관지 요망(瞭望) 최신호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당 간부와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개탄하면서 정치체제 개혁과 민주화 및 권력 분산만이 독직과 같은 부정을 뿌리뽑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요망은 근년에 와서 부정부패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연루자들도 중급 및 고급관료층으로 확산되는 경향이라면서 당과 정부 당국은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사라질때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요망은 저장(浙江)성에서 적발된 밀수사건의 경우 닝뿌(寧波)시의 쉬윈훙(許運鴻) 시장을 포함한 127명의 관리가 연루됐고 남부 광둥(廣東)성에서 적발된 밀수사건의 경우도 259명의 관리를 포함해 331명이 연루되는 등 갈수록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부정에 관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bskim@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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