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모델은 중국 경제체제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중국은 독특한 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
중국의 은행들은 기업들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함:
영미식의 은행-기업 분리주의와 비슷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이 기업에 대해 효과적인 감시를 못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와 비슷
이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큰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중심적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현실성 있어 보임.
자본조달에 있어서, 전통적기업과 달리 상장기업들은 주식시장 혹은 사내유보이윤에 의존.
이는 기업이 투자에 적합한 기업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시장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
3) 철밥 그릇은 옛말: 노동시장의 유연성
과거, 직업분배제도+종신고용+종신보험 노동유연성과 근로규율부재 비효율성
개혁개방: 노동계약제 도입과 가속화
기업이 요람으로부터 무덤까지의 종신고용 뿐 아니라 주택, 교육, 의료, 복지, 연금 등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산업봉건주의’를 타파.
노동자들은 대개 3-5년이라는 계약에 의해 고용.
노동자의 이직률이 상승하고 해고가 용이해 지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빠른 속도로 제고.
4) 매우 경쟁적인 내수시장
시장발전추이
부족경제 ,수요에 따른 공급 시장지향적 경제로 발전, 구매자시장의 출현 초과공급문제 대두(섬유, 가전 등 산업)
내수시장의 경쟁이 격화
외자기업의 비중이 높고 전국적 범위에서의 시장통합으로 인하여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다.
향진기업 사영기업 및 외자기업의 시장진입으로 시장경쟁이 치열
전자통신, 섬유, 등, 5개 성장산업에서 외자기업의 시장점유율이 40%-60%정도.
지방보호주의(제후경제)가 다소 해소
시장집중도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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