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동아모델과 중국발전모델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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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경제론] 동아모델과 중국발전모델의 선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중국은 어떻게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는가?

동아모델은 중국 경제체제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중국은 독특한 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2) 은행-기업관계: 영미식 은행-기업 분리주의


중국의 은행들은 기업들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함:
 영미식의 은행-기업 분리주의와 비슷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이 기업에 대해 효과적인 감시를 못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와 비슷
 이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큰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중심적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현실성 있어 보임.
자본조달에 있어서, 전통적기업과 달리 상장기업들은 주식시장 혹은 사내유보이윤에 의존.
 이는 기업이 투자에 적합한 기업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시장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


3) 철밥 그릇은 옛말: 노동시장의 유연성


과거, 직업분배제도+종신고용+종신보험 노동유연성과 근로규율부재  비효율성
개혁개방: 노동계약제 도입과 가속화
기업이 요람으로부터 무덤까지의 종신고용 뿐 아니라 주택, 교육, 의료, 복지, 연금 등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산업봉건주의’를 타파.
노동자들은 대개 3-5년이라는 계약에 의해 고용.
노동자의 이직률이 상승하고 해고가 용이해 지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빠른 속도로 제고.

4) 매우 경쟁적인 내수시장


시장발전추이
부족경제 ,수요에 따른 공급  시장지향적 경제로 발전, 구매자시장의 출현 초과공급문제 대두(섬유, 가전 등 산업)
내수시장의 경쟁이 격화
외자기업의 비중이 높고 전국적 범위에서의 시장통합으로 인하여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다.
향진기업 사영기업 및 외자기업의 시장진입으로 시장경쟁이 치열
전자통신, 섬유, 등, 5개 성장산업에서 외자기업의 시장점유율이 40%-60%정도.
지방보호주의(제후경제)가 다소 해소
시장집중도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음.
표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