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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학개론] 장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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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 복지법
    • 소개글
    [재활학개론]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복지법이란?
    2. 장애인 복지법
    3. 최근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4.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5.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주요내용
    6. 2007년 장애인복지시책
    본문내용
    최근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 2007년 5월 2일 보건복지부령 제397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3. 산후조리업
    4. 이용업 및 미용업
    5. 의료기기임대․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안경의 조제․판매업
    7. 은행업
    제45조의3(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법인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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