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저출산정책과 고령사회정책
분야
hwp2.고령사회정책
1. 국가 및 지방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 지원하여야 한다.
4. 자녀를 양육하려는
(고령사회정책)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연령단계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