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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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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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한관계론]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대북 인도적 지원의 현황

2.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한계점
1) 정부
2) 민간단체

3. 대북지원 활성화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2. 대북지원의 한계점

1) 정부
정부는 2000년 정상회담이후 정례화 된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서 당국자원의 비료지원과 함께 북한에 차관형식으로 식량을 지원함으로서 사실상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부터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정부차원 남북관계 개선을 고려하여 비료지원에 주력하였다.
이후 정부는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9년 10월 21일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 기금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자원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창구다원화의 후속초치로 결정된「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구매, 수송, 지원 분야의 특화, 상호관련정보 교환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구축에 적극 나선 바 있다.경제가 회복되고 정상회담이 개최된 2000년 이후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대폭 증대 되었다.
최대석, 인도적 대북지원에 있어서 국내 NGO들의 역할과 과제, 2004 통일연구원․서울대 통일포럼 공동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그러나 분배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퍼주기 논란’과 함께 남남 갈등이 대두 되었다.
이러한 남남 갈등은 북 핵 실험 이 후 더욱 격렬해 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 인도적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 여론 형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홍보는 국민여론을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통일을 준비하는 대안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물자를 대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여론이 크다.
정부는 국민여론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대북지원을 주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갑작스럽게 국제정세가 변할 경우 지원이 끊길 수 있는 한계가 생기게 된다.
이번 북 핵 실험 이후 정부의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이 그 경우이다.
지원의 양이 큰 만큼 북한에 미치는 파장 또한 크다.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정부의 지원중단은 엄청난 큰 타격이 아닐 까 싶다.

2) 민간단체
1995년 9월 14일 정부가 대한 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의 대북지원 허용 발표를 한 계기로 국내 NGO들의 대북지원 활동이 시작되었다. 1999년 2월 창구 다원화 조치로 NGO들의 개별지원이 허용됨에 따라 「유진벨 재단」을 통해 첫 개별지원이 실시 되었다. 2006년 말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한민족복지재단」,「이웃사랑회」,「월드비젼」, 「남북어린이어깨동무」등 총 65개 단체가 대북지원 창구로 활동하고 있다.
앞의 글 pp.52~pp.56
11년 동안 민간단체는 대북지원의 활성화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이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 하지만 민간단체는 문제점들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대북지원의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의 한계를 보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문제점은 전문성의 부족이다. 대부분의 국내NGO 종사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도적 대

참고문헌

1. 단행본
* 이금순 저 ,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연구, 통일연구원 2004.
* 이금순 저,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2000.
* 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 ․ 협력 증진 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통일연구원 ․ 서울대 통일포럼 공동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2004.

2. 웹 사이트
* 통일연구원 사이트 http://www.kinu.or.kr

* 통일부 사이트 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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