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사회계열

[북한정치특강] 사회주의 체제 하의 배급제로 본 최근 북한의 배급제 분석(구소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  [북한정치특강] 사회주의 체제 하의 배급제로 본 최근 북한의 배급제 분석(구소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1
 2  [북한정치특강] 사회주의 체제 하의 배급제로 본 최근 북한의 배급제 분석(구소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2
 3  [북한정치특강] 사회주의 체제 하의 배급제로 본 최근 북한의 배급제 분석(구소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3
 4  [북한정치특강] 사회주의 체제 하의 배급제로 본 최근 북한의 배급제 분석(구소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4
 5  [북한정치특강] 사회주의 체제 하의 배급제로 본 최근 북한의 배급제 분석(구소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5
 6  [북한정치특강] 사회주의 체제 하의 배급제로 본 최근 북한의 배급제 분석(구소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6
 7  [북한정치특강] 사회주의 체제 하의 배급제로 본 최근 북한의 배급제 분석(구소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7
 8  [북한정치특강] 사회주의 체제 하의 배급제로 본 최근 북한의 배급제 분석(구소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8
 9  [북한정치특강] 사회주의 체제 하의 배급제로 본 최근 북한의 배급제 분석(구소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9
 10  [북한정치특강] 사회주의 체제 하의 배급제로 본 최근 북한의 배급제 분석(구소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10
 11  [북한정치특강] 사회주의 체제 하의 배급제로 본 최근 북한의 배급제 분석(구소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11
 12  [북한정치특강] 사회주의 체제 하의 배급제로 본 최근 북한의 배급제 분석(구소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12
 13  [북한정치특강] 사회주의 체제 하의 배급제로 본 최근 북한의 배급제 분석(구소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13
 14  [북한정치특강] 사회주의 체제 하의 배급제로 본 최근 북한의 배급제 분석(구소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14
 15  [북한정치특강] 사회주의 체제 하의 배급제로 본 최근 북한의 배급제 분석(구소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1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 [북한의 사회와 경제 D형] 북한의 거시경제 현황에 관해 논하시오
  • [북한경제정책] 북한경제정책의 발전과정, 특징, 변화와 북한경제정책의 현황, 활동, 개혁 및 북한경제정책의 과제, 전망 그리고 북한경제정책 평가 분석
  • 북한의이해(북한의 경제)
  • 북한 경제현황과 경제발전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
  • [북한의 사회와 경제 D형] 북한 경제의 현황과 7.1 경제개선조치에 대해 논하시오.
  •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핵심내용,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대외개방,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농업,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사회보장제도
  • [북한]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 [북한의 이해]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D형] 북한 경제의 현황과 7.1 경제개선조치에 대해 논하시오.
  • 북한의 경제위기와 개혁, 개방
    • 소개글
    [북한정치특강] 사회주의 체제 하의 배급제로 본 최근 북한의 배급제 분석(구소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비교 대상 선정

    3. 사회주의 하의 배급제의 개념

    4. 구소련에서의 배급제 실시- 1920~194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5. 최근 북한의 배급제

    (1) 자료 선정

    (2) 북한의 배급제와 사경제 부문의 성장 - 북한 당국의 재정 능력과의 연관 하에서 -

    (3)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2월

    (4) 2007년 1월 - 2007년 12월

    6. 맺음말


    본문내용
    3. 사회주의 하의 배급제의 개념
    배급제란 알다시피 여러 물량 등을 주어진 혹은 미리 짜여진 계획에 따라 수요자들에게 인위적으로 분배하는 제도 및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배급제를 이렇게 막연히 규정할 경우 우리는 사회주의 하의 계획경제와 배급제 간의 차별성이 모호해지는 문제점에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배급제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계획경제 내의 하위 분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계획경제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반을 두고 계획에 따라 원자재의 투입과 산출, 그리고 운송 및 소비 등의 과정을 통제하는 경제 시스템을 의미한다. Werner Gumpel, 유임수·민경국 공역, 『동유럽 경제론』, 학문사, 1989, pp.43-44.
    계획경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현대 자본주의 하의 대기업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생산 공정을 생각해 보면 된다. 왜냐하면 대기업 내의 생산라인은 철저한 계획경제 시스템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A 라인에 a라는 부속품이 100개가 필요하다면 B 라인은 a라는 부속품을 100개 생산하여 투입한다. 사회주의 하의 계획경제란 단순하게 말해 단지 이러한 계획이 일개 공장의 넘어 사회적인 수준에까지 확산된 것을 의미할 뿐이다.
    현존 사회주의 경제제도 및 특성에 대해 연구한 독일(당시 서독)의 Werner Gumpel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본 요소를 다음과 같은 7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 둘째, 경제과정의 중앙집권적 계획과 통제. 셋째, 중앙에서의 가격설정. 넷째, 생산요소의 중앙당국에 의한 배분. 다섯째, 사회주의적 경쟁. 여섯째, 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불균형 성장. 일곱 번째, 대외무역 독점. Werner Gumpel, 같은 책, pp.32-36.

    배급제와 관련하여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가 흔히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으로까지 알고 있는 배급제가 Werner Gumpel에 정의에 따르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본제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의 책에서 배급제는 그 어디에서도 다뤄지지 않고 있다. 아마 그 이유는 배급제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일반적인 경제 기제도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Werner Gumpel이 분류한 기본제도 중 그나마 배급제적인 성격을 지닌 부문은 “생산요소의 중앙당국에 의한 배분”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는 식량 등과 같은 소비재적 물자의 배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이는 (노동의 배분을 포함한) 자본의 배분을 의미한다. 생산적 차원에서의 경제 자원의 배분이야말로 계획경제의 핵심인 셈이다.
    물론 우리가 배급이라는 범주 내에 이런 높은 수준의 물자와 자본 배급의 수준까지 포함시킨다면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곧 배급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논하는 배급제란 어디까지나 식량에 대한 배급제이다. 더 나아가 식량의 생산
    참고문헌
    최완규 엮음,『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변화』, 한울, 2007.
    후나바시 요이치, 오영환 역,『김정일 최후의 도박』,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7.
    Chris Harman, 천경록 역,『민중의 세계사』, 책갈피, 2004.
    Dobb, Maurice, 임휘철 역,『소련 경제사』, 형성사, 1989.
    Nove, Alec, 김남섭 역,『소련경제사』, 창작과 비평, 1998.
    Werner Gumpel, 유임수·민경국 공역,『동유럽 경제론』, 학문사, 1989.
    좋은 벗들,「오늘의 북한 소식」1-101호.
    #북한#배급제#사회주의#배급#경제#대한#소련#배급제가#구소련#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