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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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과 민주주의-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944-0005.gif)
분야
hwp◉ 정당 경쟁과 사회정책
◉ 복지에 대한 대중의 여론과 태도
◉ 이익집단과 사회운동 세력
◉ 결론
제4장 사회정책과 민주주의 : 정치는 아직도 중요한가?
◈ 이 장의 목적
• 복지국가의 침식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복지국가는 대중 민주주의와 선거경쟁의 산물로 즉 사회정책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임
-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집권 정당 특유의 정책에 따라 사회정책이 결정됨
○ 복지국가 이론의 변화
• 60년대 기술·경제결정론에서 '70년대 말 정치중심(political matter) 학파에 의한 복지국가 이론이 등장
- 정치학자들은 사회민주주의의 통치와 노동계급의 동원을 복지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류
• 복지국가는 이미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경제의 불가역적인 부분이므로 복지국가에는 사소하고 미미한 변화와 수정만이 가능함
- 사회적 보호 제도들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자체를 폐기하지 않는 한 사회적 보호 제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
- 선거경쟁이나 이익집단과 사회운동 자체가 사회안전망 침식과 복지프로그램 축소를 막아주는 기능을 함
• 실제로도 신보수주의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대수롭지 않은 수준임
- 주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약간의 수정이나 삭감은 있었으나 여전이 남아있고 이는 민주주의 덕분이라고 볼 수 있음
- 선거나 이익집단 운동 등이 없었더라면 신보수주의에 의한 변화는 더 컸을 것
- 이것을 근거로 복지국가의 ‘위기’가 아니라 ‘안정’과 ‘성숙’의 단계로 복지국가를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